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김황식 후보 연말정산에만 반영안되는 수당

‘수당’이라도 모두 연말정산에 기재...각종 의혹에 석연찮은 해명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29, 30일)를 앞두고 각 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의혹에 대한 김 후보의 해명도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다.

국세청 "수당, 연말정산에 기재된다"

민주당이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다며 ‘이상한 씀씀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자료에 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아 수입액이 낮게 잡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수당이 빠지는 경우는 없다. 과세 급여는 물론 비과세 급여조차 모두 기재된다는 게 국세청 세법 담당자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무원이라도 세법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부동시, 저절로 회복되지 않아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이유도 의문이다.

김 후보자는 두 번의 징병검사 연기와 두 번의 신체검사 무종(재신검) 판결을 거쳐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 받은 바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안경을 쓰지 않았고, 배드민턴 선수를 할 정도로 시력이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대학 때부터 눈이 나빠졌고, 부동시였다가 지금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대목은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시는 시력교정과 같은 특별한 치료가 없다면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의의 설명이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까지

또, 김 후보자의 장녀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지 두 달 만에 고모가 총장인 동신대에 시간강사로 특혜 채용됐다는 자녀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쓴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점입가경’이라며 철저히 검증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위공무원의 인사시스템을 정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김황식 총리 후보 공정사회에 어울리는 인물 전혀 아니다”며 “김 후보의 감사원장 행적과 병역 문제를 비롯한 세금탈루 등 각종 의혹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는 물론 우리 국민의 상식에 비춰 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대단히 크며, 중대한 청문과제가 되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각 종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게 많은 후보자이다.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