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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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10일 한미FTA 저지 전당원 총동원령” 제안

민주당이 한미FTA 저지 세력의 중심에 서자 강조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전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국회를 둘러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를 강행처리 할 때마다 국민 4,800여명이 모여 2.4km인 국회를 둘러싸자고 호소한 바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출처: 민주당]

정동원 최고위원은 7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11월 10일이 한미FTA 날치기 D-day”라며 “이날 민주당이 막아내야 한다. 의원들이 앞장서 막아낼 뿐 아니라 전당원이 국회 앞에 모여야 한다. 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장외 홍보전과 함께 10일 국회를 민주당 당원이 에워싸 한나라당이 날치기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민주당이 야권통합의 중심에 서고 통합정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논의를 제안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토요일(5일) 저녁 대한문 앞 야5당-범국본 공동주최 FTA 저지 촛불집회 4~5천명의 집회 참석자 중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다”며 “촛불이 점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미래를 거래하지 말라’는 여고생들이 들고 있는 팻말이 상징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 조사에 의하면 FTA 비준 반대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며 “비준반대 이유로 양극화 심화가 35%, ISD(투자자국가소송제)조항이 27%다. ISD가 국가 주권 침해의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48%다.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ISD에 열공중이기 때문에 공부가 끝나면 저는 폭발적으로 매국이냐 애국이냐고 하는 FTA의 본질을 파악하고 FTA에 대한 여론지형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FTA비준 반대 연대를 통한 야권통합 주체의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야권통합을 주도하는 핵은 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책과 노선으로 접근해야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FTA가 을사늑약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야권통합을 지지하는 기반이다. 한나라당과 가장 분명하게 각이 잡혀있는 국면으로 FTA를 밀어붙이는 세력과 이것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중심으로서 민주당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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