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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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KEC사태 청와대 정조준

9일 중집 열고 11일 총파업 지침 결정

금속노조가 지부장 분신사태까지 몰고 온 구미 KEC 사태해결을 위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9일 광화문 정부청사후문에서 KEC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KEC사태 문제해결에 청와대가 나서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애초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G20을 앞두고 경찰이 막아 정부청사로 장소를 옮겼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항의서한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KEC사태 해결이 안된다면 G20 개막일 때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한다”고 밝히고 “청와대가 직접 KEC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또 이날 오후 2시부터 중앙집행위를 열고 11일 총파업 전술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속노조가 이렇게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KEC사쪽과 경찰의 태도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쪽은 그간 공공연하게 ‘노조의 색깔을 바꾸겠다’고 떠들어왔고, 지난 9월 회사가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과 면담할 때 ‘정부가 밀고 있어 노조가 이길 수 없다’며 배후를 과시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정부개입 정황을 설명했다. 또 “공장점거 뒤 중재노력을 기울이는 야당과 노동단체에 사쪽이 ‘교섭은 해도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정부지침을 들먹이며 사태해결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KEC 대표이사인 곽정소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마저 영남권 한나라당의원이 강력히 반대해 정부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배태선 금속노조 구미지부 사무국장은 “매출이 3천억 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이렇게 공장을 점거하고 생산 손실을 불러와도 버티는 것은 정부가 뒤에 있지 않고서야 가능하겠느냐”며 “지난 6월부터 대통령 출신 지역인 대구 경북지역 노조를 깨려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차광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평범한 임단협인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노동자들을 회사 밖으로 내쫓은 것은 임단협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가 뒤에 있지 않고는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KEC 문제는 정부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11일 총파업을 강행해 G20을 계기로 한국에 모인 해외 각국 정상과 내외신들에게 한국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심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알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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