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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희망 2013 비전위원회'라는 정책공조틀을 구성한 바 있다. 이날 발표회는 비전위원회에서 만든 2012년 총대선 야권연합 정책공조의 기본틀을 만들기 위한 초안 논의 자리였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사실상 거대 야권 연합이 실현 된다면 강령적 수준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였다.
비전위원회는 김용익 미래발전연구원장,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장, 고원 내가꿈꾸는나라 정책위원장, 이남주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이 공동집필한 ‘희망 2013선언’ 초안을 발표 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꿈, 함께 잘사는 사회를 향한 도전 △희망2013 주요정책과제 △희망2013을 향한 민주진보진영의 결의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초안을 놓고 가장 큰 이견과 쟁점은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평가에서 나왔다.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평가는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 등 현재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연결돼 있다.
초안을 발제한 김용익 미래발전연구원장은 “민주정부는 절체 절명의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권위주의 청산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신장했다”고 잘한 부분을 평가했다. 반면 “수구세력의 내부적 저항과 세계화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시장만능주의가 민주정부에 일정부분 수용되고, 당시 최대 과제였던 경제민주화와 사회개혁에 철저하지 못했다”고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결국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역전되지 못했다”며 “민주진보진영 내부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하고 역량을 결집하지 못해 수구 보수세력이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을 통해 재등장하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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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지근한 평가를 두고 민주당 정책연구원장 조차 신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민주정부 10년 평가를 어떻게 할 지는 참 어려운 점이 많다. 여전히 10년의 후과를 안고 살아가는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정부 10년 공과 중 좋게 평가할 부분은 좋게 하고 신랄하게 할 부분은 분명히 신랄하게 평가해야 한다. 좀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도 그런 점이 있다. 어떻게 신뢰나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민주정부 10년 평가의 합의에 도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진보개혁 전체의 연대와, 연대를 넘어서는 통합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차이의 공존을 도모하고 신뢰의 확대를 도모할지 그 지혜도 이 문건에 담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정부 10년 평가엔 이견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의엽 의장은 “본문에 시장만능주의가 일정부분 수용됐다고 돼 있고 능동적 대응을 못했다고 평가했다”며 “그러나 드러난 사실과 결과는 김영삼 정권이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미국식 신자유주의 노선을 수용하고 추종했다는 것이며, 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자유주의 노선 수용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대표적 사례가 은행으로, 은행의 66.2%가 외국자본에 매각됐고, 국가기간 산업 매각,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확산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양극화가 최대 현안이 됐다”며 “초안은 양극화가 역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데, 오히려 양극화 심화를 평가해야 한다. 성찰과 반성에 기초한 명확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가치와 관련해선 자주의 가치가 명확히 표현 됐으면 한다. 자주는 단순한 외교 문제를 떠나 새로운 체제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대주의와 모방으로는 새로운 체제를 할 수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 추종이 아닌 ‘기존에 맺은 불평등 조약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군의 해외파병 금지 원칙’ 등 자주의 내용이 포함 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물, 전기,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반대 중단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야권 정책연대가 한-EU FTA 문제로 파행을 겪은 바 있다”며 “비전이나 정책 채택에서 진정성과 책임성 문제가 거의 도덕성에 맞겨 지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