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진행한 글로벌 취업사업이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시간과 돈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위 취업에 지원한 청년들 중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했지만 일자리를 얻어도 노동착취가 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해 홍희덕 민주노동당(환경노동위) 의원이 지난 여름 부터 글로벌 취업자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10년 글로벌 해외취업자 목록’을 받아 이메일 설문조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실이 이들 중 직접 접촉해 인터뷰한 이민정(가명)씨는 “고용노동부의 주먹구구식 사업이 청년의 꿈을 산산조각 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진행하는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을 놓고 “글로벌 취업 지원자들의 실태는 충격적이며 사실은 글로벌 지옥 경험 사업”이라며 “사후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 글로벌 취업강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희덕 의원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라고 촉구했지만 이채필 장관은 “애로사항을 서로 소통하며 보완하겠다”고만 밝혔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을 통한, 2011년 8월 말 현재 취업자는 2143명이지만, 이 중 메일 주소가 유효하지 않는 것은 400개가 넘었다.

홍 의원 설문 답변자 100명중 69%가 현재 미취업 상태이고 취직한 31% 중에서도 연수받은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86%는 해외 취업 이후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사후관리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해외취업자를 직접 인터뷰해 공개한 실태는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었다.

전수실태조사 요구에 노동부 장관 거부

해외에서 IT 강좌를 수강한 최민석(가명)씨는 8개월 간 수업이 있었지만, 컴퓨터도 없는 교실에서 외국인 강사가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만 가지고 수업을 했다고 폭로했다. 나머지 4개월 간은 아예 수업도 없이 자습만으로 시간을 보냈다. 최민석씨는 현재 미취업 상태다. 그는 “결국 시간과 돈만 날린 상태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취업알선 업체가 일자리 알선을 못하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발 투서는 하지 말아달라’는 사례도 있었다. 고재용(가명)씨는 자신과 함께 지원한 기수 전체가 피해를 보았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취업알선업체는 “어디든 취업해서 증명서류를 보내주면 8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 업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제발 투서를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고씨는 “이 사업을 추진한 산업인력공단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신과 같이 피해를 본 참가자들이 상당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 채용이 됐지만 현지 국가의 노동법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일도 있었다. 정범식(가명)씨는 “한국과 다르게 현지국가의 노동법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다”며 “이런 문제를 호소하고 시정을 요구할 만한 기관도 전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중간에 특강 형식으로 방문한 대사관,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은 정씨에게 “취업 후, 사용자와 발생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채명자(가명)씨는 “말이 해외 취업이지 인턴으로 일하는데, 인턴은 1년 쓰고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해외 현지 고용주들은 값싼 인건비로 1년마다 한 명씩 계속 인턴을 바꾸며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채씨와 함께 일했던 한국인은 12명이었는데,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민정(가명)씨는 “정부가 청년 실업률은 낮추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의 시간과 비용을 그런 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엉망진창인 이 사업은 청년들의 기대와 꿈을 산산조각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선 당장 해외취업자 전수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이 장관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잘 파악하고 보완책을 만드는 것 이 더 중요하다”고 거부 했다.

이 장관의 거부에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일단 해외에 보내놓고도 어떻게 하는지 소통이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정부는 출입국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개선을 하려면 일차적으로 아직 해외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메일이 연락이 안 되면 파악부터 해야 할 문제지 장관이 방어적으로 얘기 할 일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