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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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외면한 쌍용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비정규직노조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고용보장 약속 이행’을 요구로 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오늘부터 17일 동안 진행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와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이름으로 정장선(민주당), 원유철(한나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26일 오전 11시 평택시 송탄 원유철 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맹섭 쌍용차 비정규직지회장은 “2009년 쌍용차 파업당시 노사대타협을 중재단으로 활동했던 원유철, 정장선 의원들이 직접 나서 고용보장 약속이행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 지회장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관련한 노사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며, 수차례 노사합의 당사자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명의로 회사측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사측의 대응은 고용의사 없는 형식적 면접절차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지회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지난 2년 동안 54명의 신규 비정규직을 고용했다.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사내하청 퇴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장으로 복귀한 비정규직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당시 노사대타협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19명에 대해 고용을 보장한다 이다. 이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미 2009년 10월 1일자로 쌍용자동차 내 업체에 복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8.6 노사합의, 비정규직 고용보장 약속 이행 △노사합의 당사자와 중재단(지역국회의원, 평택시장)비정규직 지회가 참가하는 복직협의 테이블을 구성 등을 요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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