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한다 해도 88만원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현재의 대학등록금은 어떻게든 과도한 부담지만, 조금이라도 이를 경감시키고자 올해 2월부터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제’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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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등록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인 등록금 상환제는,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학생단체들의 등록금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한 학기동안 시행된 등록금 상환제는 높은 이자율과 까다로운 자격요건 등으로 기대했던 정책 방향과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등록금 상환제 등을 돌린 대학생들은 더 이상 등록금 상환제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든든장학금? ‘돈돈’장학금이겠지...
이명박 정권은 대선 시기, 공약으로 ‘반 값 등록금’을 내걸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결국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실시로 반 값 등록금 공약을 대체했다. 정부는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하며 ‘든든장학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홍보에 열중했으며, ‘친서민 정책’이라는 이미지로 대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치를 높였다.
하지만 현재의 학자금 상환제는 그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애초 상환제가 실시 될 경우 많게는 110만 명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 놓기도 했지만, 현재 10만 9426명만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 예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든든장학금’이 서민들에게 ‘든든’하게 다가가지 못한 이유는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자격조건이 한 몫을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무려 5.7%. 게다가 상환 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리고 있어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라고 볼수 없다는 중론이다.
게다가 취업후 상환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 B학점 이상의 성적,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대학원생을 배제하고 대학 학부생 기준으로만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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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각에서는 등록금 상환제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다. 여론을 의식해, 정책적 고민 없이 무작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력 역시 이 같은 비난을 뒷받침 했다. 심지어 등록금 상환제는 개그콘서트 ‘동혁이 형’의 촌철살인 비판개그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동혁이 형은 “학자금 상환제도가 ‘등록금이 비싸서 돈을 꿔줄 테니 취업하면 갚아라’이건데, 그럼 취업 안 되면 안 갚아도 왜? 내가 만약에 돈 못”갚으면 쫒아다닐거야? 니들이 무슨 추노의 장혁이야?”라고 비꼬았다. 또한 “학자금 상환제도가 좋은 제도지만 인간적으로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 대학이 세계적인 학자를 만드는 곳이지 세계적인 신용불량자 만드는 곳이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대학생 요구,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등록금 넷’등의 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30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 후 상환제 개정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5.7%는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가 1%에서 4%대까지가 대부분이고, 최고 4.5%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면서 “ICL을 신청한 학생들 중 개선 희망 지점 1위가 금리 인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과부는 이번 주 말에 2학기 ICL의 금리를 발표하겠다는데, 대학생들의 부담이 심각한 만큼 2학기는 고금리를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한우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피를 빨아먹는 5.7%의 복리는 사채 이자와 같다”면서 “이자 경감을 시키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까다로운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기자회견단은 “등록금넷, 대학생들, 야당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상반기에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교과부는 2학기 ICL의 자격 조건도 2학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는 등 각종 개정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와 자격기준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대다수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상환제는 실용성 없는 정책으로 잊혀 질 공산이 크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나’라며 여전히 등록금 부담을 떠안고 있는 학부모들은 동혁이 형의 말처럼 “워낭소리의 소처럼 일 해야”할 지도 모른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방학기간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대학생들은 오늘도 경제의 최전방에 방치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