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8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2011년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야권통합정당 연석회의 참석 결과 보고 및 참여’안을 의결했다.
반면,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한 ‘상급단체 무급파견자 활동비 지급’안건은 성원 미달로 다뤄지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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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야권통합정당 참여 및 지지 결의
한국노총은 당초 정치방침을 놓고 내부 이견으로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이 점쳐지기도 했다. 지난 7일 열린 회원조합대표자 회의 또한 성원 미달로 간담회로 대체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대의원 696명 중 366명이 참석해 대의원대회가 성사됐으며, 여당 지지 산별, 조합이 대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대다수의 찬성으로 정치방침이 확정됐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당도 만들어봤고, 기존의 정치권과 정책연대도 맺어보고, 개별적 정치참여도 진행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그러나 수권 가능한 제1여당 그리고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하는 통합정당 건설은 한국노총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정치참여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통합정당의 의사결정 기구에 한국노총이 노동부문의 대표로서 직접 참여한다는 점과, 우리가 참여하는 정당이 집권 가능한 정당이라는 두가기 점에서 한국노총의 통합 정당 참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야권통합정당 참여 과정에서,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함과 동시에, 세력화와 당내의 지분확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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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권통합정당 참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노총의 지난 정치 참여 흐름에서 줄곧 이용을 당해온 만큼, 이번 정당 참여 역시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의 통합진보당과 이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밝힌 민주노총등과 발걸음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대의원은 “한국노총은 음지를 싫어하고 양지만 찾아다니며 단물만 빨아먹어, 결국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됐다”며 “이번 야권통합정당 역시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는 만큼, 한국노총이 정진하고 싶다면 민주노총과 손을 잡고 민주노동당의 대통합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민주노동당은 한국노총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난 2004년에도 지도부가 민주노동당에 연합 제안을 했지만 깨끗하게 거절당해 녹색사민당을 만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큰 정당이 한국노총에 제안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드문 기회이며,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중심의 소통합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역사적인 방임이며,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원안에 따른 야권통합정당 참여 안건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참여 등 2개의 안건과 관련해 표결을 실시했다. 이 위원장은 따로 찬성표를 세지 않고 “거의 만장일치로 본안이 통과됐다”며, ‘야권통합정당 연석회의 참석 결과 보고 및 참여’ 원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26일 이후,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을 중심으로 그간 수면아래서 진행됐던 야권 대통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1월 7일, 한국노총에 야권통합 정당 참여를 요청했으며, 11월 20일 제 1차 야권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 중 지명직 1인 할당 △대의기구에 대한 부분할당 실시 △전국노동위원회 확대 강화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분 확보 문제와, 정치방침에 관한 내부 진통으로 연석회의 참여 여부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바 있다.
파견전임자 임금 지급방안은 성원미달로 부결
반면 ‘상급단체 무급파견자 활동비 지급’안건은, 대의원들이 대회장을 빠져나가면서 성원 미달로 부결됐다. 해당 안건 논의 과정에서, 전임자 임금 한도 제한과 회의 진행 과정 문제 등 내부 갈등이 불거진 것 역시 부결에 힘을 실었다.
당초 한국노총은 11월 30일,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는 △2011년 4월분부터 2011년 11월분까지 지급한 활동비의 금융권 차입건에 관해서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기 집행된 활동비 2,997,184,102원은 일반 회계에서 가지급금으로 정리한 후 추후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다 △향후 상급단체 무급파견자 활동비지급은 해당 회원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의결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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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노총은 원안 의결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회원조합 대표자 간담회에서 제출된 지급기준안을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했다. 해당 지급 기준안은 4백 만 원 이상의 전임자 임금은 일률적으로 4백 만 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4백 만 원 이하 지급액에 대해서는 현재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의결 순서와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으며, 갈등상황이 지속됐다. 한 대의원은 “중집회의에서 원안이 결정됐는데, 이를 놔두고 갑자기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긴급동의안이라며 3/2 표결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원안 통과와 함께, 긴급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으나 정족수 미달로 해당 안건은 내년 정기대의원대회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10월부터 약 2달간, 고용노동부, 경총 등과 파견 전임자 임금 지급 방안을 논의해 오던 한국노총은 결국 협상이 결렬되며 자체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해결하게 됐다.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의 실무협상에 돌입하며 투쟁 포기각서를 쓴 한국노총은, 협상 결렬과 함께 다시 노조법 전면 재개정 깃발을 들겠다며 선언하고 나선 상태다.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전면적인 투쟁과 대정부 협상도 함께 병행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마지막까지 반노동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노총은 노조법 재개정 투쟁의 깃발을 다시 힘차게 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임금 지급 방안 논의 과정에서 “(활동비로) 지급된 것은 내년 7월 1일 이후 논의를 통해 경총에서 받을 수도 있다”며 여전히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내년 7월 이후를 포함한 파견전임자 임금 지급 대책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타임오프 한도 조정 △타임오프, 복수노조 관련 노동부 매뉴얼 개선을 포함한 노조법 문제점 보완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경총과 노동부는 내년 7월 이후의 임금지급을 비롯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 등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으며, 결국 돌파구를 찾지 못한 한국노총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