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1월 31일 오후 1시, 양천구민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대의원대회 도중 정족수 미달로 안건 심의가 무산됐다.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 55분까지 약 7~8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2011년 사업평가와 결산 승인,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규약개정, 임원보충선거, 의무금 인상 및 차등납부제 등의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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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였던 ‘국가재정활용 방안’과 ‘정치, 선거방침’은 유예
사실상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포함하는 정치, 선거방침과 국가재정활용방안 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됐다.
하지만 국가재정활용방안이 안건6, 정치방침 건이 안건7 등으로 후반부에 배치되고, 회의가 장기화 되면서 여지없이 ‘정족수 미달’에 의해 안건이 부결됐다.
특히 일각에서 ‘사실상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라고 주장하는 비례대표 집중투표 등 선거방침을 대대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논쟁도 예견 돼 왔다. 하지만 제 2안건인 ‘2012년 사업 계획’에 포함 돼 있던 선거방침이 회순변경을 통해 정치방침 안건에 포함되면서 이 역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은 6번 안건인 ‘국가재정 활용방안’을 놓고 표결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국가재정 활용방안은 지난 2011년 1월에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정족수 미달로 유예된 안건이었다. 때문에 해당 안건은 논의만 무성하게 키울 뿐, 정작 두 해 동안 ‘정족수 미달’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주요 안건이 대의원대회에서 유예되면서, 이후 안건 처리 절차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원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거방침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중집에서 최대한 선거방침을 논의 할 것”이라며 정치방침, 국가재정 활용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임시 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족수 미달로 매번 회의가 무산되는 현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것이 (정족수 미달) 관행처럼 돼 버렸다”며 “임기 내에 반드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라도 규약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구조에 대한 혁파와 혁신 없이 민주노총의 단결은 어려운 만큼, 현재의 구조가 80만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더 직접적이고 혁신적인 구조로 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의원은 “처음으로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만큼 실망이 크다”며 “중요한 안건이 대의원대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는데, 제 스스로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8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 중 대의원대회 참석하신 대의원 명단을 민주노총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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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노동악법 전면 폐기’ 위한 총파업 결의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2012년 8월 총파업 계획을 포함한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12년,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중단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 서민복지, 경제민주화 실현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함께살자! 행동 1-10-100’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오는 6월말에서 7월 초, 경고 총파업을 진행하고 8월 말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6월 개원국회에서부터 10개 법안에 대한 국회 쟁점화, 강도 높은 시기집중형 경고 총파업으로 각 정당 당론 채택과 법안발의, 8월 개혁입법을 위한 특별임시국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련법을 포함한 1-10-100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내 투쟁과 총파업, 장외투쟁의 결합을 통해 투쟁동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총파업 및 총대선을 위한 ‘2012 노동자대투쟁 및 총대선 승리투쟁본부’와, 50개 핵심사업장 대표자 회의인 ‘총파업 연석회의’, ‘민중연대 사업단’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뻥파업이 일상화된 민주노총에 의심이 많으시겠지만, 오로지 대의원대회 동지들이 결의해 주신다면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6기 민주노총 임원 보충선거가 개최됐으며, 정용건 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양성윤 당선자는 “2012년을 승리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대의원, 조합원들과 함께 힘 있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건 당선자 역시 “산별노조의 주요 요구를 걸고 1년 임기지만 온 몸을 던져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은 특별 결의문으로 ‘총파업 결의문’을 채택하고 “승리의 역사를 계승하여 2012년 다시 한 번 총파업을 조직하자”며 △‘2012 총대선 총파업 승리 투쟁본부’와 함께 일사분란하게 현장을 조직할 것 △총선과 산별 임단투 승리가 총파업 승리의 관건임을 명심하여, 총선과 산별 임단투 승리를 위한 투쟁할 것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노,농,청,학,빈 연대투쟁, 동맹파업을 통해 총파업 승리를 완주할 것 등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