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이어지는 올해 총·대선 전략이 민주노조 운동의 돌파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노동운동의 우경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치방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배타적지지방침을 반대하는 이들은 10만 조합원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정치방침 확정을 막아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의 내부 혼란이 이어지면서, 각 지역과 현장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다. 17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역시 2012년 민주노총 정치방침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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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 민주노조 운동이 살 길”VS
“수구꼴통 한나라도 좌경화 하는데...우경화된 통합진보당 지지율 하락 당연”
김장호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해서라도 총, 대선 시기를 돌파해야 민주노조 운동이 살 길이 생긴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시대사적 인식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의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차기 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에서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노사정 체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하지만,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을 다 빨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노동계급이 단독으로 집권하기가 불가능다며 노동계급의 동맹전략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2007년, 한미FTA 투쟁에서의 노동자·농민의 투쟁 이후 최근 진보진영의 FTA 반대 운동에서 노동자와 농민 운동의 강력한 투쟁이 조직되지 못한 것 역시 ‘동맹전략’의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자·농민 운동이 강력한 투쟁수위로 조직되지 못한 것은 도시지역의 중간층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실천적 교훈”이라며 “도시 자영노동자와 시민적 중간층들 중 몰락하고 있는 하층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국민참여당이며, 이는 시대사적 조류로 신자유주의의 계급분화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나상윤 공공운수노조연맹 전 정책위원장은 “노동자 단독 집권이 쉽지 않은 만큼, 동맹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몰락한 자영업자는 민주노동당에도, 국민참여당에도, 한나라당에도 있는데 국민참여당이 자영업자 당 혹은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당이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나 전 위원장은 “국민참여당 통합이 중간층과의 연합이라고 하는데, 연대연합 전술도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고, 주체가 바로서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민주연합 전술을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전술이 아닌 정체성을 포기하며 당을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연합 전술로 주체가 분열되고 노동자들이 대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나 전 위원장은 노동 중심의 대중 진보정당 건설 운동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한나라당 같은 수구꼴통 조차 좌경화하는 상황에서, 우경화된 통합진보당이 낮은 지지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노총은 명망가 중심의 정치나 자유주의 개량 정치가 아닌 ‘노동중심의 대중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부결파 가장 큰 책임, 조합원 서명운동은 과잉”
“정치방침 논의, 민주노총은 간데없고 당 깃발만 나부껴”
작년 한해 추진됐던 진보대통합이 실패하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반성과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진보신당의 진보대통합 안 부결 결정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당권파와 지도부의 일방적인 통합과정, 민주노총의 내부 분열 가속화 행보 등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김장호 기획실장은 “진보대통합 실패에 가장 책임이 큰 곳은 9월 4일 통합을 부결시킨 진보신당 부결파들”이라며 “그들은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를 해야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현재 (조합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이들에 대한 어떤 반론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등 의사 논의 과정에서의 불만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정하게 의사일정을 관리하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도,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안건을 상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이것이 제어가 안 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얘기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선거방침을 정할 때 진보정당을 진보신당, 사회당, 통합진보당으로 결정했다”며 “그렇다면 통합진보당 역시 열어줘야 하는데, 이것(통합진보당 지지)은 안 되고, 이것(사회당, 진보신당 지지)은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됐고, 논쟁이 계속 공전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반면 나상윤 전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선거방침과 정치방침은 민주노총 집행부의 꼼수”라며 “총선방침에서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의 반열에 올리는 꼼수를 부렸고, 동시에 비례대표용 정당지지는 지지율이 높은 정당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통합진보당을 배타적 지지정당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왜 정치공학 속에서 노동자의 분열을 격화시키는 방식을 고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태진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치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이 내부 분열을 각오하면서 정치방침을 강행할 정도로 현재의 정당이 노동자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논의는 내부적 준비 없이 외부에서 요구되는 것만 받아 안고 있어, 민주노총은 없고 외부(당)만 존재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문제 삼았다.
한편 오는 1월 31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와 관련, 김장호 실장은 “의사일정 관련해서는 위원장이나 나나 안개속이며, 26일 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중집이 정치방침 안건을 올리지 않아도 무조건 현장발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논의를 안 할 수는 없고 안건이 다뤄지게 되면 찬반토론이나 회순 문제를 잘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세 개의 정당(통합진보당, 사회당, 진보신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는 동의하지 않지만, 선거방침에 있어서 전략적 합의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