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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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 공정하지 않다

위헌, 위법성 알면서 보도채널 신청, 용납해서는 안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새언론포럼이 12월 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국민세금 받는 연합뉴스, 과연 공정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가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고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이 ‘연합뉴스 공정성에 대한 사례분석’을 발제했다. 노종면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희용 연합뉴스 미디어전략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출처: 언론노조]

김동준 실장은 “연합뉴스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며 작년 7월 24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당시 연합뉴스는 ‘뚝심으로 미디어법 처리한 안상수’라는 기사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미디어법 처리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전매특허인 `뚝심'의 산물”이라며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의 새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2009 년 9월 14일 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기획 보도 <닻 올린 4대강> 8건 기사(한강이 다시 숨쉰다①, 수달과 학이 함께 살 남한강②, 금강 살려 백제문화도 복원③, 금강 맑게 해 새만금 살린다④, 영산강, 새로운 ‘젖줄’ 될까⑤, 경북 낙동강 ‘친환경수계’ 변신⑥, 경남권 낙동강, 홍수 끝낸다⑦, 서부산 낙동강 친수공강 기대⑧)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주요 소재로 선택, 보도하고 기사 제목도 비판적 인식과 견해를 반영하지 않은 편파적인 제목을 뽑았다”고 평가했다. 기획기사의 내용 역시 “갈등적 이슈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기계적인 균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편향된 태도를 보였고, 4대강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취재원만을 인용해 4대강의 찬성 여론이 높은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4대강 사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 가운데 정부 측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 반환점 평가 기획보도 17건에 대해서도 “친정부적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대통령 혹은 정부에 대한 찬양 표현 일색”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FTA 보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목 뽑기의 편향성 , 취재원 인용의 편향성, 정부 여당 주장과 동일한 의견제시 등 정부 편을 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뉴스통신진흥법에도 연합뉴스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정의내리면서 ‘뉴스통신은 그 보도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5조)고 규정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건 연합뉴스의 정부 편향적 보도, 불공정 보도 등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위원장은 오늘 연합뉴스의 유럽의회에 관한 보도를 예로 들며, “물리력으로 법안을 저지하는 곳은 없다는 것만 강조한다.”며 “연합뉴스 보도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없다. 이 보도는 한국 상황에 대입하면 ‘예산안을 날치기 한 여당은 잘못이 없고 날치기가 야당의 법안 저지 때문’이라고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비판축소 - 비판외면 - 일방전달 - 홍보기사의 보도 단계에서 지금 연합뉴스의 보도현실은 홍보기사 단계에 와있다.”고 평가하고 “YTN, KBS 등 공적 성격의 상당수 언론이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의 천안함 관련 보도에서도 “정부발표에 대한 보도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했지만,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점 보도는 제대로 했나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10월 12일 ‘언론 3단체 천안함 검증위’가 6개월간 검증 작업을 하고 종합입장을 발표했을 때를 예로 들었다. “발생기사인데, 주장을 적시해 보도하고 반대주장을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연합뉴스는 정부해명만 상세하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연합뉴스의 자정노력, 특히 노조 중심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고 ”그것 덕분인지 11월 천안함 보도는 기사의 기본요건을 갖췄다.“며 ”천안함 조개껍데기 기사에서 주장과 반론을 충실히 다뤘다.“고 말하고 ”이런 기사생산이 국가기간통신사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그런데 이 기사들을 쓴 기자가 동일인이었다.”며 연합뉴스 노조의 사내 조사 중 ‘기사 데스킹 과정에서 기사취지가 훼손돼 불공정한 기사가 나간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에 가깝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를 볼 때, 기자의 문제라기보다 데스킹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또 노 위원장은 MB특보였던 인사가 이사장이라는 구조, 발생기사를 연합뉴스 독점구조로 보고 있는 문제, 수용자권익위원회 구성원 문제 등을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연합뉴스는 공적 언론기구로서 수시로 시민사회나 외부의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감시가 더 중요하다.”며 내부 구성원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은 “연합뉴스의 수용자권익위원회 구성에 문제 있다."며 ”KBS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기구인데 연합뉴스는 이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는 예산지원을 받으며 보도태도는 과거로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는 전제로 다루는 등 기획기사는 현 정부에 긍정적인 기사를 낸다.“며 ”기획기사를 쓰지 말라는 의견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희 회장은 “연합뉴스의 모토인 <바른 언론, 빠른 뉴스>를 볼 때 <색바랜 언론, 약삭빠른 뉴스>가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며, 요즘은 이를 넘어 “찌라시 언론이라고 부르고 싶을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양심을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싶다.”며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언론은 보도를 통해 드러난다. 이 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누가 지나?”고 각성을 요구했다.

“뉴스통신진흥법은 과거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법이다. 현재의 기술과 관점에 따라 법이 달라져야 한다.”며 법 폐지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연합뉴스의 임무 중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것도 있고 대북 관련 취재력과 망이 가장 앞서있는 만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구성원들에게 “고생도 하시지만 누리고 있는 혜택만큼 사회적 책임을 하는지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시민사회와 진보매체에 대해서는 “연합뉴스에 대한 대응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신력을 획득한 진보매체들의 협업체계, 뉴스협동조합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준상 총장은 연합뉴스식 보도의 근본이유는 “종편보도채널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과 부역언론인의 문제다.”고 잘라 말했다. “KBS와 거의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연합뉴스의 윤리적 문제를 따져야 한다.”며 작년 헌재 판결 후, “종편보도채널의 위헌 위법성이 여전한데 연합뉴스는 사실상 유효라는 기사를 썼다.”고 지적하고 “이 보도에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잘라 말했다. 또 “공적 지위를 가진 연합뉴스가 위헌 위법성이 있는 보도채널 사업승인 신청을 했다.”며 “이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의 나팔수 되어가고 있고, 심각한 편향성, 보도를 누락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데 기간뉴스통신사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맞나? 검토해 볼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가 편의에 따라 언론매개자와 언론행위자의 위치를 바꾸며 옷을 바꿔 입고 있다.”며 “일반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희용 팀장은 연합뉴스 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를 경청하던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강영두 사무국장은 “기획기사 문제가 많다는 것 인식하고 있고 외부의 이런 비판과 토론이 자성의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의 비판만으로는 잘 변하지 않는다. 내부 구성원들이 문제 인식하고 있으니 비판적 시선으로 계속 봐 달라.”고 요청하고 “내부에서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토론회를 지켜보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측은 못 믿겠고, 노조의 노력은 가상한데 MB 정권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언론장악, 4대강, 광우병 소고기, 한미FTA, 부자감세, 남북관계악화, 파병 등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공정보도라니 뒷북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이러는 게 다 보도채널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는 IMF 때 당시 연합뉴스 계열사였던 YTN을 팔았다. 지금에 와서 또 보도채널을 달라는 건 후안무치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연합뉴스지부(지부장 문성규)는 지난 11월18일 <공정보도 및 기사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합의문>을 체결했다. 노사는 ▲편집국장 책임제 강화 ▲공정보도 평가기구 설치 ▲편집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불공정보도 당사자 소환 ▲노조 전임자 전 부서 작성기사 열람 등 모두 4개항을 합의하고 공정하고 경쟁력있는 뉴스와 정보를 국내외에 신속하게 공급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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