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행안부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홍보에 행안부 공무원들을 적극 동원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편파적인 재정지원을 했다는 지적이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행안부가 4대강 미화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공무원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반상회 역시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4대강 홍보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해당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강 탐방을 진행한 바 있다. 이 탐방은 8개 도, 25개 시군, 35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안부 공무원이 직접 가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이를 직접 홍보하는 방식이다. 특히 탐방 과정에서 탐방 계획서와 결과 보고가 단지 ‘탐방’의 의미를 넘어, 공무원이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장 의원은 “보고사항에서는 미담 및 애로사항, 현지 반응 및, 동향, 사업 진척 정도가 들어가 있었다”면서 “공무원 강제 동원도 모자라 공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옥죄겠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는 마치 박정희 정권, 공무원들을 새마을 운동의 동력차 이용한 것과 너무 닮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4일 국토해양부가 행안부에 공문을 통해 28만 7천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선관위에서조차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공무원 교육의 축소를 권고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 의원은 “6월에는 행안부가 반상회를 통해 4대강 홍보를 하도록 지시해, 각 지자체가 반상회 회보에 4대강 홍보를 넣은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공무원들이 봐야 한다”면서 “반상회에서의 홍보 역시 4대강 사업 뿐 아니라 녹색개혁 등의 정부 정책을 홍보해 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단체에 대한 편파적인 재정 지원 역시 논란이 됐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NGO지원이 4대강 홍보 단체와 보수단체에 편중되고 있다”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분명히 친 정부적 시민단체에 편파적인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보수단체에 일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시민단체 지원 현황과 관련한 3년간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2010년도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형황을 보면, 4대강을 홍보하는 5개 단체에 총 1억 9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밖에도 희망코리아 등의 보수 단체에 지원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홍보 단체에 재정을 지원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반대 문구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제한했음에도, 4대강을 지지하는 단체에는 행안부가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4대강 지지 단체에 지원액 80%를 줬으며, 선거 후 나머지 20%를 지급했다”면서 “이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졸속적 지원은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원래 8:2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그런 사람들(4대강 사업 반대 단체 및 반정부 적 단체)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