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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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미국노총 한미 FTA 공동성명 나온다

기존 타결 된 FTA 문제점 부각, 문구 조율 중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과 FTA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과 미국노총(AFL-CIO)가 한미FTA 문제를 놓고 공동성명서 발표를 추진 중이다. 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미국노총은 성명서의 전반적인 내용구성은 가닥을 잡았고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중에 있다.

양국 노총의 FTA 성명서엔 기존에 타결된 한미 FTA를 양국노총이 왜 반대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노동자, 소비자, 국민보다는 기업의 권리를 우선시 하는 이전 무역협정들의 문제점이 한미 FTA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담을 예정이다.

또 재협상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협상이 진행 되는 것을 지적하고,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터진 가운데 금융부분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도 이미 타결 된 FTA는 금융규제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미국노총 모두 일단 기존에 타결된 한미 FTA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최종 문구를 미세하게 조율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노동자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점을 놓고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점 하나 고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단언 한 바 있다.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이 9월 13일까지 미국 의회가 휴회 중에 있고, 9월에 몇 주간 하고 나면 10월 중에는 11월 2일 중간선거를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휴회에 들어간다”며 “현재 미국 행정부가 미 의회 하고 FTA 협의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고 말해 당장 미 의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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