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와 민주당의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부가 2009년, 저소득층 장학금 중 964억 원을 전용하거나 불용하여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2009년 배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2,223억원. 이 중 551억 2,600만원은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12억 2천만 원을 불용했다. 그 결과 실제 집행액은 1,659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 74.7%에 그쳤다.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역시 200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709억 5,000만원을 배정했으나 319억 1,6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8,102억원을 불용했다. 결과적으로 실제 집행액은 309억 3,200만원에 불과해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이 43.5%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등록금넷을 비롯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유정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과 취업 후 상환제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
[출처: 참여연대] |
이 자리에서 김유정 의원은 “2009년 저소득층 장학금 964억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2010년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 억 마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서 “또한 2500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 신불자(신용불량자) 시대에, 교과부와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대학평가와 연계해 제한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리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역시 “1천억의 예산은 100만원 씩 10만 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 푼이 절실한 대학생에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2008년 4월, 총장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발언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저소득층 장학금과 차상위계층 학자금 이자 지원을 폐지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1천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받아왔다.
기자회견단은 “정부는 당장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1천억 원 지급 및 예산 확대, 취업후상환제 전면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중간 소득 층 학생들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는 등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제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