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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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문가 “천안함 침몰, 북한 소행이라 단정 못해”

러시아, 유엔 안보리에서 소극적 자세로 임할 듯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8일 러시아 해군 고위 관계자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해군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천안함 침몰에 대한 한국 측 조사 결과를 검증한 러시아 전문가 팀이 “조사 결과에서는 북한에 의한 범행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보도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증거물이나 선체의 손상을 검증했지만, “북쪽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려면 입증이 약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또 일본 요미우리, 인도 신문 등에서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하여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의 범행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는 보도를 전했다.

러시아 조사단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달 31일 한국에 입국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우리나라 민간 합동조사단의 조사자료 및 관련 증거를 살펴봤다. 이들은 7일 러시아로 떠났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의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도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가능성은 낮게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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