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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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찬성 주민, 반대 시민 집단 구타

“인근 경찰은 오히려 상황을 방치하거나 조장했다”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한강 이포 현장에서, 4대강 찬성 주민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과 기자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차량 유리 파편이 손에 박히는 상처를 입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여주에 살고 있는 48세의 여성이 농성장 방문 후 농성장 인근 파사성 공영주차장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여성은 ‘강을 흘러야 한다’는 옷을 입고 있었으며, 이를 본 50~60여 명의 찬성 주민들이 시비를 걸고 이 중 4~5명이 구타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피해여성은 차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수십 명의 남성들이 차를 둘러싸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으며, 창문을 내려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4~5명이 다가와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깨진 유리파편이 얼굴과 손에 튀었으며, 손에 파편이 박혀 상처를 입은 상태다. 현재 피해여성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함께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반대 시민들의 폭행으로 차량의 유리가 깨졌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집단 구타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도 비판을 받고 있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인근에 경찰이 두 명 있었지만, 도움 요청에도 방치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과 기자에게도 폭행이 이루어졌다. 현장 상황실에 천정배 의원, 조배숙의원, 문학진 의원 등이 이포보 위 활동가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시민들과 같이 나가려고 했지만, 폭행을 저지른 주민들이 다시 모여 확성기로 소음을 일으키며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것.

국회의원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는 찬성 주민들이 라디오 21 기자를 폭행하고 방송장비를 파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에서 지지방문 온 시민 한 명 역시 집단구타를 당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인근에 경찰들이 있었지만 상황을 방치했으며, 오히려 이런 상황을 조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면서 “집회신고를 낸 장소 옆에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 집회를 방해하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며 위협을 하는데도 시민단체에게 그 흔하게 써 먹던 해산 명령 한 번 없었다”며 비난했다.

  찬성 주민들이 물건을 던지고 있는 모습. [출처: 환경운동연합]

또한 이포보 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 명의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위협적인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찰이 보 위에 텐트를 설치해 놓고, 밤새 쇠몽둥이를 바닥에 끌며 마찰음을 내고, 사다리를 끌고 와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박수를 친다거나 난간에 쇠를 두드리면서 압박을 해 활동가들이 한숨도 못잤다”면서 “정말 비인간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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