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4일 오전 8시, 서울고용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2012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2012년, ‘공생 일자리 생태계’ 주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으나, 노동계는 행사의 겉치레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만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 “청와대가 아닌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울고용센터’에서 ‘대통령이 찾아가는 보고’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부처 중 제일 처음 대통령과 함께 2012년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은 서민체감 경기의 척도인 일자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계속해서 최우선으로 살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고용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고용은 낮다”며 “내년에는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3대 핵심 과제로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장시간근로를 줄이고,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 법과 원칙의 견지 및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를 제시했다.

하치만 청년 일자리 확충의 경우, 고졸 취업 지원이나 현장 실무형 인재 육성, 세대 융합형 창업 지원 등의 눈요기 식 정책만을 발표해 비판을 샀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의 경우, 문화 관광분야 취업 인턴 확대와 창업자금 지원, 공공기관 신규수요 추가채용 확대 계획뿐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청년실업은 최근 22%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올 만큼 심각하지만, 노동부의 대책은 간판만 요란할 뿐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고용연장제 역시 임금삭감을 고용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비난을 받았다. 이미 개별 기업에서도 임금삭감 없는 고용연장을 도입할 만큼 고용연장을 위한 현실여건이 마련 돼 있음에도 노동부가 앞서 임금삭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동부는 여전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와 시간제 일자리 등의 노동시간 변경 정책을 제시해, 고용안정보다는 고용수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고용수치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멀쩡한 일자리를 쪼개 단시간 노동만 늘릴 심산이며, 반면 이에 따라 강요될 임금저하나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시간 변경 정책 또한,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제도가 설계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노사관계 정책과 관련, “전임자급여 편법 지원과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법 위반을 근절시키겠다”며 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 제도의 확산을 꾀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해 “노동부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공세 강화와 더불어 개악 노조법의 확산을 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지배력을 키워 줄 궁리만 내고 있다”며 “2012년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은 작년 내용에서 진전된 바는 없고, 그야말로 핵심과제를 담지 못한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