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지난 8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안을 포함한 2011년 예산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예산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지만, 경제위기 여파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 때문에 한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도와줬던 것이라며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자체에서 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마련됐는지에 대한 여부다. 지자체는 이번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향란 한국아동정책연구소 소장은 1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한시적이었다는 정부의 입장은 맞는 얘기”라면서도 “하지만 기한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고, 지자체의 상황이 과연 중앙에서 전체 삭감을 해도 될 정도로 안정적인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2009년도에는 540억 원, 2010년에는 280억 원으로 예산이 점차 삭감되어 왔지만 2011년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갑작스레 늘어났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 왔던 급식 예산은 지자체마다 비율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은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이향란 소장은 “예산 비율은 중앙에서 50, 광역지자체가 25, 기초지자체가 25,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차체 형편이 어려울 때는 광역이 50, 중앙에서 50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아동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라남북도의 경우 지자체 예산에 급식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아 중앙비용이 끊기게 되면 급식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기존에 책임져야 했던 급식예산이 59억이지만, 2011년에는 부담금이 113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이 부분에 대해 시군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급식인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향란 소장은 “지자체는 복지욕구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복지를 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줄어들었다면 이제 대상 아동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및 복지 요구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향란 소장은 “작년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총 아동인구 1천만 중에 이런 욕구가 있는 아동이 110만 정도”라며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급식을 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에서 10만 정도만이, 학교까지 포함에서 20만 정도가 매일 급식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여전히 70만에서 90만 정도의 아동이 지속적인 급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결코 (결식아동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