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큰 제한이 없는 우리와 달리 ‘척수, 척추, 두뇌, 골수가 제거된 2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미국이 초조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생후 20개월령 미만”에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 무역 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는 28일 “전례없이 초조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가 불만을 나타낸 것은 미 측이 “일본의 한계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비과학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일본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라 제한을 철폐하도록 부시 전 행정부 시절부터 요구하고 있으나 수년 동안 진전이 없어 초조감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06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현재까지 바꾸지 않고 있다.

한국과 소고기 협상을 타결했던 2008년 6월 직후,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일본에게도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후쿠다 수상은 “식품의 안전과 안심을 지키는 입장에서 과학적 식견에 의거하여 판단하겠다”며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2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의 경우 ‘30개월 미만은 편도와 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 허용’이라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