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성매매와 여고생 성폭력으로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교육행정공무원이 지난달 1일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에 복직한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도교육청 성폭력범죄 교육행정공무원 파면촉구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해당 공무원의 특별사면과 복직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달 7일부터 과학교육원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과학교육원이 거의 매일 학생들 교육이 이뤄지는 곳인데도 성폭력 공무원이 복직됐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특별사면과 미국유학휴직 등도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 전교조 이복순 조합원은 “현행법상 교육기관에서 일하려면 성범죄 조회를 해야 하고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채용이 불가하다”며 “성폭력 문제로 학교에 청원경찰 배치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복직이 됐다는 것은 복직 심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고생에게 학교에 퍼뜨리겠다는 협박으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이 소청심사에서는 여고생이 성인인줄 알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했다. 오히려 나는 피해자다”고 거짓증언을 해서 “해직에서 다시 정직 3개월로 감형됐다가 특별사면까지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 관련된 공무원의 책임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 반응 “섬뜩하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전주 시민들 역시 성폭력범 공무원의 복직이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주부는 “내 딸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 복직시켜준다고 해도 복직하면 안 된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여중생과 여고생은 “가까운데 성폭력범이 있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 실감나요”, “섬뜩해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외에 “가르치는 곳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을 했다는 사실이 화난다”, “우리 사회가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고 복직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명운동을 알아본 한 시민은 “아직도 (성폭력 공무원이) 일하고 있느냐”면서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가기도 했다.

학교에서 성폭력교육을 하고 있다는 윤정희 교사는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교육할 때 할 말이 없다. 피해를 보면 가해자와 합의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서명운동을 꾸준히 동참하는 이유를 전했다.

현재 성폭력 공무원은 서명운동을 두고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대변인을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고발했다.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이복순 전교조 조합원도 인격권 침해로 고발당했다.

‘청소년 성폭력 교육행정공무원 복직, 특별사면 철회요청’ 서명운동 진행 중

책임기관인 도교육청은 여전히 “관계법령상 처분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대회의는 “성폭력 공무원이 계속 교육계에 몸담고 있을 때 전라북도 내 학교에서 정상적인 성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다음 아고라에서 ‘청소년 성폭력 교육행정공무원 복직, 특별사면 철회요청’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피켓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기사제휴=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