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배추 값 폭등과 관련 중국산 배추를 대거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중국산 배추 150t이 오는 13일 국내로 반입돼 18일께 부터 도매시장에 풀리게 된다.

이를 두고 전농 전북도연맹은 6일 논평을 내고 “허울 좋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으며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정부가 채소값 폭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4대강 사업, 난개발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은 없이 농산물 수입 같은 쉬운 해결책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

도연맹은 “이상 기후와 재배면적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이 땅의 채소재배는 포기한 채 그 때마다 수입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수확량 감소와 이상기온으로 힘겨워 하고 있는 생산농가에 대책도 없음을 질타했다.

이들은 수입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에게 “식품 안정성에 대한 검역체계와 재배과정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보장”도 없이 배추를 들여오는 것은 “국민들을 안전한 먹거리에서 배제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기갑 의원이 “4대강과 관련되어 줄어든 채소 면적이 최소 4.7%에 이른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4.7%의 면적에서 재배되던 배추들이 지금 시장에서 풀릴 배추였다면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4대강 사업도 배추값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재해대책 마련을 통해 갑작스런 수확량 감소 대비 △유통개혁을 통해 산지와 소비자 가격 차이를 최소화 △2011년부터 신선식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계약재배 △4대강 사업과 난개발로 인한 경작지 축소에 대한 대책마련 △주요농산물에 대한 목표가격제 도입 등의 대책을 농산물 가격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기사제휴=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