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기로에 선 감세정책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렸다. 보수 학자들은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 움직임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비판을 가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투자금 전액 환급이나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 2억으로 상향조정 등 매우 파격적인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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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국가를 민주당이 하면 반은 용서되고 민노당이 하면 당연한 거지만 한나라당이 하면 정체성이 없어진 것”이라며 “최근 감세정책 논쟁을 보면 정부의 이념과 철학이 결여된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인내의 미학이 필요한 게 감세”라며 “당장 세수가 줄고, 줄어든 세수가 보충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슬로우 푸드에 해당되는 정책임에도 인내하고 설득해야 할 정부가 조급해하고 있다”며 “실망할 것도 없을 정도로 실망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출통제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가계가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듯 국가도 세출통제가 먼저고 감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높이는 데 유효하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세출통제를 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줄일 테니 많이 내라고 하는 건 가장 전형적인 바보”라고 지적하고, 정치인들이 “아무 개념 없이 복지를 하고 있다”며 “국민 돈으로 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은 법인세 감세 대신 아예 투자 전액 환급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투자액 7%를 법인소득에서 까주는데 차라리 화끈하게 투자 전액을 줘버리면 법인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투자를 미친 듯이 늘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고용장려세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의 사회적 자원이 비생산적 사업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율이 가장 높은 산업이 농업이고 반도체, 하이테크로 가면 고용율이 낮아지는데, 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고용장려세제를 도입하면 국가자원이 비생산적으로 흘러가는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문제는 최고세율이 아니라 과표구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8천만 원인 최고세율 과표기준이 “30년 된 기준으로, 요즘 웬만하면 8천만 원 구간에 들어선다”며 “이를 2억 정도로 올리고 최고세율도 한 60%로 늘리자. 그럼 조세정의도 달성되고 명분 좋아하는 바보들은 다 만족할 거다”라고 비꼬았다.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확충을 위한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방침에 이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계획 철회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감면율이 OECD국가의 평균 법인세 감면율인 35%보다 낮은 29% 수준으로 기업들의 세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임투세 폐지에 따른 기업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세율 인하를 고려해야 할 시점에 계획된 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주장이 제기돼서 내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2010년에서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분야별 재정지출계획에 따르면 향후 복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다”며 “감세정책과 복지중심의 재정지출 확대는 양립 불가능하다. 복지중심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담하라고 선명하게 밝혔던 과거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라고 비난했다.
기업 투자의사결정이 주전공이라고 밝힌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의 감세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MB정부의 경제정책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맞물려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투자를 함에 있어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놓고 한다”며 “2012년까지 기한이 2년 남아있으니 천천히 검토해보자는 건 기업의 실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을 어지럽혀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율 1%포인트 높이느냐 낮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시행될 정책을 빨리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도 “어떤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변화가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감세쪽으로 가고 있다”며 은근히 감세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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