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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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정서인 고향 살리려면 한미FTA 폐기”

한미FTA 폐기 설 귀향 캠페인 진행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설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국민들에게 한미FTA 폐기를 위한 설 귀향 캠페인을 2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KTX 민영화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반값등록금 운동을 진행하는 한국대학생연합,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함께 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양극화가 가장 심하고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며 “한미FA를 발효하면 그저 초등학생과 어른의 게임이 아닌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와 어른의 싸움이 된다. 여기에 한중FTA까지 추진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된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한미FTA는 당장 한 두 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30년, 100년의 미래를 규정하는 경제헌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가 법을 만들 때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도 한미FTA에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주권의 근본을 뒤흔드는 망국적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임 통상교섭 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약속을 두고 ‘조금 보완해서 ISD는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자신의 입장이라고 얘기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는 “그 나라의 농업을 보면 그 사회를 알 수 있다”며 “농업은 피폐화 되고, 가족 같이 길렀던 소가 굶어 죽는 상황이다. 우리 마음의 정서의 고향인 농업과 농민과 고향이 살아나기 위해선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FTA 범국본은 캠페인 부대행사로 떡 나눠주기, 전통놀이 등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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