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의 운영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11일 ‘장애인콜택시는 이권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가 운영주체를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장총련은 지난달 19일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주체를 바꿀 때가 지났다’라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장총련은 이 성명서에서 서울시설공단 시스템 개선 의지 부족과 폐쇄성을 비판하면서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을 장애인 단체에 위탁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총련 백혜련 정책기획실장은 “수요에 비해 차량 대수가 부족해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출퇴근 등 시간 맞추는 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어렵고, 신청절차가 비합리적이고 상담원이 불친절한 점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성명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백 실장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장애인 감수성을 가진 장애인 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라며 “지금 시각장애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경우 다 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2·3교대로 운전자를 조정하고 있고 대기시간이 짧은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런 예를 참고해 장애인 단체가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 침해 부분에 대해 백 실장은 “물론 장애인단체가 운영경험이 없어 위험성이 있지만, 위험성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용하고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콜택시의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백 실장은 논란을 의식한 듯 “하지만 성명서의 초점은 '장애인콜택시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겨라'가 아니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제대로 해라'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도 전화통화에서 "순수하게 서울시설공단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성명서에서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당사자주의는 장애인단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타락시킬 뿐"이라며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의 공적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라"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장 애인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고, 사회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서 “일부 장애인단체가 자신의 이권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전투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위험한 주장에 우리는 결코 동의하지 않으며,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연 또한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점은 인정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한 시간은 기본이고, 두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이 문제”라며 "전동스쿠터 탑승조차 어려운 차량구조는 당장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며, 잦은 고장에 불편 요소들도 많아 장애인의 원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공적운영체계를 강화하면서 장애인의 보편적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으로 개선시키고 장애인의 감수성을 올바로 이해시키는 운동의 과제이지, 장애인단체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황당한 주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또한 "(장총련이) 과도한 운전자중심의 복지행정을 비판하는 것은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고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의 또 다른 인권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은 공공성 담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민영화되면 예산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을 이용자에 떠넘길 수 있다”라며 장애인단체로 장애인콜택시 운영권이 넘어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콜택시에 문제가 있다면, 공적인 체제를 갖추고 그 안에서 감수성을 갖출 일이지, 운영권을 넘기라는 건 어불성설”이라 지적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최강민 활동가도 “장애인콜택시가 전동휠체어를 실을 수 없는 구조라면, 그런 구조를 지적하고 바꾸어내는 것이 장애인단체가 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공적 영역에 머물러야 할 장애인 이동권의 운영권을 장애인단체에 넘기라는 ‘장애인당사자주의’에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성명서에서 서울시에 대해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일부 장애인단체들을 앞세워 주의를 분산시키려 한다면, 이 역시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인 이동권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콜택시는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추락사고 이후 장애인이동권투쟁 이후 도입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차량 대수에 비해 이용자인 1·2급 중증장애인이 많아 공급부족 문제와 긴 대기시간은 문제가 됐다.

더구나 지난 2007년 5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요금을 내리자 이용자는 더욱 늘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요금은 도시철도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2008년 7월부터 요금이 인하되자(5km까지 1,500원, 5km 초과 10km까지 : km당 300원, 10km 초과부터 : km당 35원)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이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차량을 조금씩 늘려 현재 30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수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고, 차량 연결 대기시간은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장애인콜택시는 올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새로 도입한 장애인콜택시의 리프트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리프트가 너무 작아서 규모가 큰 일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탑승이 어렵고, 리프트 바닥 가운데가 돌출 방식이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부속물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용자들에게 제기된 상황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