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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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4동, 용산의 전철을 밟고 있다”

주민·사회단체 항의...“‘불법철거’ 방조한 동작구청, 사실상 협력”

지난 25일 동작구 상도4동에서 이루어진 강제철거에 대한 사회적 비난 목소리가 높다. 빈곤사회연대와 전국빈민연합, 진보신당 동작구당원협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도4동 주민들과 27일 동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작구청이 불법적 철거를 사실상 방조했다”며 일제히 규탄했다.

이들은 앞서 상도4동에서 “새벽 3시반경부터 집행을 개시한 것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법행위이고, 명도집행 공문과 집행관조차 대동하지 않은 용역업체 직원들로만 이루어진 강제퇴거 행위가 발생했으며, 강제퇴거 직후 석면 슬레이트 제거 작업조차 없이 철거가 이루어졌다”고 25일 철거용역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특히 제1발암물질인 석면은 약한 충격에도 비산될 가능성이 있어 석면철거 과정은 허가절차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함에도, 이날 비산의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채 철거를 진행해 이에 대해 비판도 이어졌다.

임흥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석면은 한 번 호흡하면 배출되지 않고 폐에서 출혈을 일으켜 암을 발생시킨다”며 “석면에 대한 안전대책 없이 철거를 단행하는 것은 살인 방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멸실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동작구청은 더 이상 이런 불법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불법사태에 대해 동작구청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동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동작구당원협의회 위원장은 “관할지청인 동작구청은 이런 폭력과 석면 비산 과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용역들이 철거대상이 아닌 지역을 철거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협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불행하게도 이 같은 일은 앞으로 또 일어날 것 같다”며 “그때 동작구청이 또 협력할지, 불법을 막아내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지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 자기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앞서 용산 철거민들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전에 용산 철거민들도 개발에 저항하며 용산구청을 찾았었으나 구청은 철거민들을 떼잡이로 몰고 철거민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상도4동 주민들도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라며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25일 벌어진 살인적, 불법적 철거 행태는 상도4동 주민들의 시간을 2009년 1월 20일로 고정시켰다. 철거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개발이 어떤 거였고, 왜 철거민들은 계속 죽어가며 상도4동의 시간은 2009년 1월 20일에 멈춰있어야 하는지 밝혀내는 것이 용산 열사들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불법 폭력 철거 방조하는 동작구청을 규탄하고, 동작구청에 ‘4.25 사태’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상도4동 철거민에 대한 주거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상도4동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동작구청을 방문해 불법폭력철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문충실 동작구청장(민주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주택과 직원은 “개발단계가 아니어서 주민들에 대해 이주대책은 얘기할 게 없고, 석면 문제는 노동부 소관이라 할 말이 없다”며 “면담 일정을 잡아보고 내일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상도4동에는 여전히 철거용역들이 상주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도4동 주민 서효성 씨는 “25일에 용역들이 불법철거하면서 벽에 구멍을 많이 내놨다. 그래도 주민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보수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용역들이 ‘오함마(대형 망치)’를 들고 아예 못 살게끔 허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강제철거를 재개한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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