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 전국위 연기, 긴급간담회 열려

비대위 구성 방향 놓고 진통

당초 18일 열릴 예정이던 진보신당 전국위원회가 17일 김은주 대표권한대행의 연기공고로 인해 연기된 채,‘시도당위원장, 사무처장, 부문위원장, 전국위원 긴급 간담회’가 18일 오후 2시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기된 전국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과 선관위, 예결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7일 0시 20분경 김은주 권한대행이 당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위 구성관련 의견수렴 및 안건준비’를 사유로 25일로 전국위원회 연기공고를 냈다. 김은주 권한대행의 갑작스러운 전국위원회 연기결정에 이용길 충남도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위원들은 유감을 표시하며 긴급간담회를 개최를 제안했다.

긴급간담회는 김은주 권한대행, 이용길 충남도당 비대위원장,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 등을 비롯해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위 연기와 비대위를 둘러싼 공방, 김은주 권한대행 퇴장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의 9월 8일 열린 시도당위원장, 사무처장단 연석회의 결과보고로 시작된 긴급간담회는 비대위 구성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용길 충남도당 비대위원장은 “명절 전날 권한대행으로부터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다. 지역에서 논의를 하여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전했다. 비대위원장을 제안받았기에 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일정 공유없이 비대위 인선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에 통합연대 논의와 당사농성단과 충돌 우려로 전국위 연기를 고려하느냐고 권한대행에게 물었더니 고려중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전국위는 정상적으로 열고, 비대위 인선 과정이 필요하다면 전국위에서 논의후 결정을 1주일 정도 늦추는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까지만 하고 마무리가 됐다”며 비상대책위 구성 논의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김은주 권한대행의 인사말이 끝나자 강상구 구로당협 위원장이 “이 자리는 원래 전국위원회 자리인데 권한대행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기를 시키는 바람에 긴급간담회 자리로 바뀌었다. 김은주 권한대행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않다. 권한대행의 변명 듣자고 긴급간담회 자리 만든 것 아니다. 이 자리에서 나가달라. 아니면 이 논의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은 “간담회 조직과정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상의후 권한대행도 참석하는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연락을 드렸다.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라는 규정만 있기에 모두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고 권한대행을 포함해 긴급간담회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강상구 구로당협위원장이 퇴장하자 몇몇 참석자들도 발언과 함께 퇴장했다. 이어 김은주 권한대행에게 전국위원회 연기결정 사유와 비대위 인선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김은주 대표권한대행

김은주 권한대행은 “전국위원회 연기는 2가지 고민에서 결정했다. 중앙당사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당원의 요구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 전국위원회를 진행했다면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할거라 여겨 1주일 연기함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또 시도당 위원장 몇분과 전국위원 몇분과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비대위 구성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제게 있다. 비대위구성은 제가 사퇴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비대위 전원을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당원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국위원회 연기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김은주 권한대행은 “비대위 구성은 2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3.27 당대회와 9.4당대회 결정에 승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진보신당을 대체하는 당을 만들자고 하는 통합연대는 안된다. 지도부 선거를 준비하면 10.26재보선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기에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구성에 대한 결정을 전국위원회나 대의원대회로 넘길 것을 제안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재옥 전 대변인은 “지난 8일 전국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는데 연기가 된 것은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다. 시도당 위원장, 부문위원장, 사무처장이 모인 연석회의를 통해 비대위원 논의를 해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자”는 제안을 했다.

김은주 권한대행은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인 10.26재보선 야4당 논의 참석을 이유로 긴급간담회 도중 자리를 떠났다.

당 비상상황 인식 동의, 비대위 구성을 두고는 입장차이

본격적인 논의 시작에 앞서 긴급간담회 사회를 맡은 이용길 충남도당비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공식적인 단위가 아니다. 시행하거나 지침이 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 일동의 요구와 결의정도를 만드는 자리”라고 밝혔다.

긴급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국위원회 연기사유와 비대위 구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시도당 위원장-사무처장단 연석회의에 통합연대에 참가하는 인사들의 참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권태훈 전 홍보실장은 “9월 8일 시도당 위원장, 사무처장단 연석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을 추천하되 시도당 위원장들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당원 의견을 들을려면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까지 들어야 한다. 25일 전국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니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후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비대위원 선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정상천 당원은 “시도당 연석회의에서 회의하는 것은 의견을 모으고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구성요소에서부터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경로를 막지말자. 당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비대위원 선출 방안 의견을 제시했다.

전원배 권한대행 비서실장은 “광역 시도당 위원장, 부문위원장, 사무처장 중에 통합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9.4 당대회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다. 어떻게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권한을 연석회의에 넘겨줄 수가 있겠냐. 통합연대 당직자들에 대해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원 구성 논의 경로에 대한 차이와 통합연대에 대한 제명 요구 등으로 인해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이용길 충남도당비대위원장은 “결의문과 호소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간담회를 마치는 것은 아쉽다. 동의하는 이들만 연서명으로 해서 공개하겠다”며 “긴급간담회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 전국위원회가 열렸으면 좋았겠다. 저도 비대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면서 노력하겠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긴급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긴급간담회 참석자들은 ‘18일 전국위원회 연기유감과 25일 전국위원회 개최와 시도당위원장-사무처장-부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비대위 논의후 전국위원회 승인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과 호소문에 동의하는 이들만 연서명을 하고 발표하기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이 진보신당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비대위 구성은 일단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퇴장 등을 통해 드러난 김은주 권한대행의 입장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기된 진보신당 전국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