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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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직사퇴, 10.26재보선 출마 경쟁 가열

야당 야권연대 필요성 한 목소리...시장선거, 진보대통합에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오 시장은 26일 11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월초 사퇴를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개인의 명예를 위해 독단적으로 사퇴하려 한다”며 “이는 당인과 조직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사퇴를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의 사퇴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시장 재선거 일정이 오늘 10월 26일 재보선과 함께 치러지게 됐다. 당초 10월 26일 재보선은 기초단체장8명, 광역의원7명을 뽑는 선거였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더해져 총선, 대선이 치러지는 2012년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재보선은 총선의 전초전의 성격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 10월 결정으로 정치권이 술렁이는 가운데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시장후보 출마의사를 가장 먼저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히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역구 안산 시민들이 마음에 걸리지만 서울시 선거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란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선거 뿐 아니라, 내년 총대선을 위해서라도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야권통합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는 야권의 다른세력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민주당내에서는 추미애 의원,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한길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야권연대 및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도 "야권이 힘을 모아 한나라당과 맞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야권연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민주당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오 시장 사퇴 직후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도전"이라며 "진정성있는 야권연대로 이번 10.26서울시장 선거를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선거"라 논평했다. 진보신당도 "한나라당에 대한 더 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10월 보궐선거에 더 큰 대안을 내 놓겠다"라 논평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선거에서 이상규 후보가 출마했지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했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노회찬 후보로 선거를 치렀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은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진보대통합 논의가 진행중이라 섣부르게 출마의사를 밝히는 이들은 없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진보대통합 논의과정에서 국민참여당 참여여부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양당 통합 이후 국민참여당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진보신당은 “국민참여당과는 진보양당 선통합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 출범예정일 27일을 앞두고도 통합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진보대통합 9월 추진이 10월 재보선을 염두하고 있었던데다 서울시장 선거가 10월로 결정됨에 따라 진보대통합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오 시장의 사퇴로 재선거 이전까지 서울시장 대행직은 권영규 행정1부시장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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