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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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공노 1500명 기획수사...“전면적 투쟁할 것”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 야4당 공동기자회견...대응투쟁 계획 밝혀

민주노총과 야4당,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공안 탄압에 대한 대응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1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현 정부의 부장한 탄압에 맞서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 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최근 각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정당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원 및 공무원 1,500여 명에 대해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하는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다. 일부지역에서는 출석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대상자는 전교조 소속 조합원 1,100여 명과 전공노 소속 공무원 400여 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이라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은 실체조차 밝히지 못하는 검찰이 기껏해야 20~30만 원 짜리 소액후원금에 사활을 거는 것은 치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확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정치적인 기획수사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단은 “검찰의 이번 수사는 민주노총 산하 연맹의 압수수색과 수사에서 나타나듯 이명박 정권의 조급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진보진영의 대 통합을 훼방하고 내년 총선, 대선을 겨냥해 진보정치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오늘 야4당,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검찰청 항의방문 및 규탄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6일에는 전교조 주최의 ‘전교조 탄압 규탄, MB교육정책 전면 전환 전국교사대회’가 개최되며, 검찰청 및 청와대 수사 중지 요구 투쟁과 정치적 자유 보장 입법 투쟁 등을 동시에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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