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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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사 등 ‘일제고사 반대’...체험 학습 실시

12일 체험학습, 결의대회 등 진행

12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치러진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 등이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며 체험학습 및 집회 등을 개최했다.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12일 오전 11시 30분,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에 반대해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체험학습 및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는 “현재 서울과 광주, 부산, 울산, 강원도 등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모여 일제고사를 반대하며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찾아주고, 경쟁교육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병우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지금 진행되는 교과부장관의 교육정책은 4대강 삽질하듯 우격다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은 2~4년이 지나서 정치적 성과로 과시하는 상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기자회견단은 “작년 한해에만 약 150명의 청소년들이 입시경쟁 등의 압박으로 자살을 했다”며 “선언만으로는 결코 일제고사를 폐기시킬 수 없음이 확인된 만큼,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2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전 9시 30분~11시 30분까지, 서울과 충북, 전북 지역에서 오후 1시 30분~3시 30분까지 혜화동 국립서울과학관에서 ‘동물의 신비’라는 주제로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또한 오후 4시, 교과부 후문 앞에서 ‘일제고사 폐지!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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