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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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공단 암 진료 환자수 산업단지 1위

홍희덕, 대구지역 건강역학조사 촉구

성서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대구시의 암 진료 환자수가 인구 10만명당 5,018명으로 35개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의 암 진료 환자 수 5,018명은 35개 산업단지 평균 1,161명의 4배가 넘는 수치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를 두고 “당장 대구지역에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해야한다. 환경부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보다 더 신뢰할 만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근거해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단지의 환경유해 물질과 연계성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밀한 건강역학조사는 최소한 산업단지의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덕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의 2009년 12월 발간 ‘산업 및 농공단지 주변지역 환경보건 예비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 보고서는 국내 35개의 산업단지를 우선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환경인식도 평가 등의 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 또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시․구 단위 지역의 환경성 질환 및 주요 질병 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실은 대구 암 진료 환자 수가 다른 산업단지지역의 4배 이상이 이르는 것을 확인했지만 해당보고서에서 사용한 기준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근거한 암 확진자가 아닌 진료환자수였기 때문에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근거하여 7개 광역시 암발생 현황을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2002년~ 2006년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성에서의 주요 직업․환경성 암 발생자수를 분석한 결과, 호흡기계암 환자수가 2002년에는 1170명에서 2007년에는 1386명으로 11%증가 하였다. 또한 기대 암 발생자보다 실제 암 환자 수가 높았다. 이는 7개 광역시 중 울산과 함께 유일한 결과다.

‘산업 및 농공단지 주변지역 환경보건 예비조사’ 보고서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영향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주민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환경성 질환 진단 여부와 환경인식 관계에 있어 병원의 진료를 받은 70%의 사람들이 산단지역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68.9%가 거주지역의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63.6%나 됐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은 매우 높지만 정작 환경부의 대책과 의사소통 노력은 낙제점을 받았다. 심지어 주민들의 41%는 환경실태에 대한 정보 습득을 보통 시민단체를 통해서 받았고 환경부를 통한 정보습득은 0.8%밖에 되지 않았다. 거주지역에 대한 환경정보 안내나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주민은 71.6%였다.

이렇게 대구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암 진료환자가 많았지만 보고서의 결론은 애매했다. 보고서는 “조사 우선순위 대상에 선정된 지역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 비하여 건강영향의 정도가 크거나 더 유해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환경보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기의 지역들에서 보다 우선적으로 환경보건평가가 수행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썼다.

홍희덕 의원실은 “‘건강영향의 정도가 크거나 더 유해할 수 없다’고 명시한 보고서의 결론은 비산업단지와 산업단지의 비교가 아닌, 비교집단을 산업단지 지역 내의 조사 우선순위 대상과 비 우선순위대상을 기준으로 내린 것이다. 즉,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로 비교했을 경우 결론은 다르게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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