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말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민주당을 향해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을 묻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개원 합의를 하면서 민주당이 ‘직업안정법 개정안 우선 상정 처리’에 합의해 주면서 논란이 됐다.

조승수 대표는 “‘민생 국회’라는 이름으로 개원된 이번 국회에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직업안정법은 노동자를 소개하거나, 공급해 주는 업무를 규제하는 법으로 개정안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확대하고, 취업사기 빌미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 공급과 직업소개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중간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부당 수수료 갈취 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복합 고용서비스업’을 허용해 직업소개, 직업훈련, 파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간접고용을 늘리겠다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또 “민간업체에게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허용하면, 일자리 소개를 빌미로 직업훈련 수강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고용불안은 커지고, 심지어 취업 사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승수 대표는 한나라당이 갑자기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유를 두고 “부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세금을 깎아 주고, 부동산 값을 올려주고, 그것도 모자라 이젠 부자들이 돈 벌기 쉬우라고 저임금으로 맘대로 쓰고 버릴 비정규직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며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이 뜻대로 안 되니, 우회로로 직업안정법을 개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아예 상정을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조승수 대표는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항의 이후 민주당은 뒤늦게 직업안정법 개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여·야간 합의사항이고 하니 상정은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의 날치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노동자 서민의 삶 전부를 거는 도박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조승수 의원은 “이번 국회가 진정 민생 국회가 되려면 직업안정법 개악안 ‘상정’ 자체가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임시회기 뿐만 아니라 18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법안은 묻어두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개악안을 상임위 논의에서 배제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