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인양요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 대여’로 반환을 추진하자, 문화연대가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지난 2007년 2월, 파리행정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꾸준한 외규장각 반환 운동을 벌여 왔다.

문화연대는 현재 정부가 외규장각의 협상방식인 ‘등가교환’을 숨기며 굴욕적 문화재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협상하고 있는 대여방식은 2011년부터 5년간 대여해 오고, 2015년에 갱신하는 방식인데, 2013~2015년 사이에 문화교류라는 이유로 국보급 문화재가 프랑스에 볼모로 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5년 치욕적인 대여기간 1차 갱신에서 프랑스는 우리 문화재를 볼모로 갱신하는 것을 이용할 것”이라며 “결국 한국은 프랑스의 농락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며 우리의 국보급문화재를 볼모로 잡히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인양요때 프랑스가 저지른 각종 약탈과 살인 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문화연대는 “정부는 144년 전 병인년에 프랑스가 저지른 살인, 방화, 약탈에 대해 프랑스의 사과를 먼저 받아야 했다”면서 “또한 외규장각 도서 외에 약탈당한 우리의 문화재들과 은괴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으로 반출 된 ‘조선왕실의궤’등 문화재 도서 1205책의 반환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도’라는 표현을 묵인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방식은 일본이 저지른 문화재 약탈해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프랑스의 대여 형식의 반환을 놓고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규정하고, 협상 담당자 역시 ‘제 2의 이완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일본과의 약탈문화재 협상에 대해 ‘정치적 쇼를 수행하기 위한 잘못된 이벤트’라고 비꼬기도 했다.

또한 약탈 문화재 환수 협상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우선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라 양국의 전문가들이 목록을 만들고 약탈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환수할 문화재들을 결정하고, 환수 이후에 새롭게 나타날 약탈문화재 환수에 대한 처분 내용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외규장각도서와 또 다른 약탈문화재와 은괴에 대한 소유권을 찾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 할 것이며, 일본이 약탈해간 다양한 문화재들을 환수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