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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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비 납부 못해 권리 제한

조합비 감사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금속노조에 5개월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 제한에 걸렸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이 때문에 지난해 25일 공장점거 파업투쟁에 따른 교통비와 치료비, 해고자들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고 있다.

이는 8월 25일 열린 3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용주 사무국장이 자진사퇴하고, 새로운 사무국장(현 이도한)이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4월 이후 회계장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발견해 알게 됐고 임시대의원대회 때 정용주 사무국장이 2개월치 밀렸다고 했던 조합비가 5개월치 밀린 것도 확인됐다.

신임 이도한 사무국장과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정용주 전 사무국장에게 정확한 회계보고를 요구하며 지난 8일 조합원들에게 사과문을 낸 바 있다. 그때 정용주 사무국장과 신임 이도한 사무국장은 9월 22일까지 회계내용을 정리해 비대위에 보고한다는 '확약서'를 쓴 바 있다.

그러나 22일까지 정용주 전 사무국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비대위는 정용주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관련 회계장부와 영수증을 긴급 회수했다.

비대위는 23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비대위 성원이 아닌 조합원을 위원으로 하는 회계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비대위에서 후속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불상사가 생긴 것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며, 빠른 처리와 보고로 사태수습을 하겠으며 책임질 것은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조합비를 업체가 일괄공제하는 곳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현금으로 조합비를 내기도 하고 CMS 계좌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조합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해고자가 아닌 정용주 전 사무국장은 지난 5월 현장에 복귀해 근무시간 외에 노동조합 업무를 봐야 하는 조건이었고,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지만 이는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지회장 선거에서도 선관위원들이 근무처리가 되지 않아 현장근무가 끝난 뒤에 개표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 휴가계를 쓰고 선관위 일을 본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내부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전주, 아산과 함께 3지회 투쟁기조에 따라 투쟁은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 비대위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지역에서조차 고립된 투쟁이 되고 있는데 지역 내 공동투쟁과 정규직 지부와의 연대를 넓혀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수요집회에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들과 지역 연대단위에서 함께해 주면 좋겠다. 적어도 차도가 아닌 곳에서 집회할 힘을 갖고 전주공장처럼 해고자의 노조 출입도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경우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현장 출입이 통제됐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3지회 연대와 지역 연대로 해고자 출입이 보장됐다. 울산의 경우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공장 안 비정규직지회 사무실에도 갈 수 없어 지회 사무실과 별도로 공장 밖에 사무실을 얻어 교육관으로 쓰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A 조합원은 "힘을 갖고 싶다. 싸우고 싶고, 싸워서 이기고 싶다.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도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집회를 하고 있으나 도로에서 하고 있다. 우리 일이지만 정문 앞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지역 연대단위에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대부분 지난 2월 해고 통보를 받은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3월과 4월 두 달만 금속노조로부터 생계비를 받은 상태고, 조합비가 납부된다 하더라도 금속노조의 신분보장기금이 고갈된 상태라 생계비 지급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3개월치 조합비를 납부해야 권리제한이 풀린다. 하지만 현재 비정규직지회 조합비는 두달치를 내기에도 잔고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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