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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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8.8개각 혹평

민주노동당 “최악의 개각”, 진보신당 “이열치열 인사”

청와대가 8일 국무총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특임장관에 이재오 의원 등 개각 명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보정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은 8일 청와대 개각발표 직후 대변인 논평을 내고 “개각은 향후 국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MB식 오만과 독선 인사의 완성판에 불과하며, 쇄신개각을 요구했던 국민적 기대를 짓밟아버린 사상 최악의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임명한 것은...비리혐의자를 MB식 세대교체의 중심인물로 간택한 것으로서, 쇄신의지는 고사하고 대통령 스스로 집권여당과도 소통하지 않은 일방독주 개각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오 의원의 특임장관 임명도...투표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은평 주민들을 배신하고 하반기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MB 독주식 인사로, 역대 MB 인사중 국민적 상식에 어긋난 사상 최악의 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들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문턱을 절대 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강조했다.

진보신당도 개각 직후 대변인 논평을 내고 “반성과 성찰 없이 국민들과 소통을 포기한 일방적인 개각”이라며 “김태호 내정자를 비롯해 각 장관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개각 직후 트위터를 통해 “반성과 성찰의 흔적을 찾기 힘든 인사이자, 말복날 국민들을 더욱 덥게 하는 개각인사”라고 평가하고, “화난 국민들을 더 열나게 해서 무더위쯤 잊게 만드는 이열치열(以熱治熱)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 대표는 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각에 대해 “전임자보다 나이는 젊어졌지만 오히려 전임총리보다 더 보수적인, 그리고 수구적인 그런 인사로 총리를 내세운다면 이것은 퇴행적 세대 교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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