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1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준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건설노동자들의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과 과적, 과속, 과로가 누적되어 최근 사망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속도전 4대강 사업은 인위적 살인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2011년 말까지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4대강 현장에서는 불법적인 ‘탕뛰기’, 평균 11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는 물론이고 장비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사고는 예정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10일 동안 근무해 봤다는 김영선 건설노조 수도권 콘크리트 펌프카 분회장은 “4대강 현장에서는 일반 건축현장에서 지켜지는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덤프트럭 수백대가 오가는 먼지구덩이에서 밥을 먹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다”며 “건설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송찬흡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 건설기계지부장은 “오늘 아침에도 안동에서 과적으로 인한 덤프트럭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작년 한 해 동안 22~40공구까지 4대강 공사현장 수십 군데를 가봤지만 법질서가 지켜지는 데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지부장은 또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강행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비일비재해도 사고당한 당사자 책임이고 범법행위에 대해 어디 고발을 해도 특별법이다, 국책사업이다 해서 모두 묵살되고 있다”며 “사람이 죽어도 변함없이 불법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4대강 현장”이라고 탄식했다.
 |
경실련과 건설노동자들은 이 같은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과 직접시공제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수십 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가기까지 정부와 토건재벌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재발방지책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부실한 안전관리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종환 국토부장관과 심명필 4대강사업 추진본부장은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속도전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서 노동착취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직접시공, 직접지급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실련은 직접시공제도의 51%이상 의무화, 직접지급제도와 공정임금제도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토건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토건노동자들에 대한 살인행위를 직접 나가 확인하고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