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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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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규탄결의안’, 기권과 반대 사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은 듯 다른 행보 ‘주목’

국회가 최근 결의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놓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같은 듯 다른 행보가 눈에 띈다. 두 당은 이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았으나 진보신당이 결의안에 반대한 반면 민노당은 기권하는 등 표결은 달리했다.

지난 25일 국회는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23일 연평도 일대의 포사격 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결의안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의해 해군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서해상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서 평화적 해결 방안 없는 규탄은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안에는 오직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 노력에 정부당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도발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북을 규탄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역시 결의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 몇 배의 입장보복, 즉각적인 응징 과연 이런 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정전협정 이후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북한정권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지만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규탄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이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고 항구적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분명하게 담아내야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두 당은 유사한 입장을 발표했으나 표결만은 달리했다. 진보신당이 결의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낸 반면 민주노동당은 ‘기권’을 선택한 것.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인 외에도 민주당 장세환, 창조한국당 유원일,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촉구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로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써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은 25일 찬성 261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됐다.

“반대도 기권도 다 빨갱이” 조승수, 민노당 홈피 각종 비난글로 ‘몸살’

재적의원 298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찍은 의원이 된 조승수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국회 결의안이 결론적으로 군사적 대응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어서 확전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며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가 유일하게 반대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승수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빨갱이’ ‘간첩’ ‘종북신당’ 등 진보신당과 조 대표를 비난하는 글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이틀간 등록된 게시물만 350건을 넘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비난의 목소리들 사이로 간간이 지지를 표하는 글들도 눈에 띈다.

황성희 씨는 “민간인에게 폭격을 가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폭거에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물으나 한편으로는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남과 북 양 지배층의 적대적 동반자 관계가 대결을 가장한 밀월 관계로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는 점을 보수 미디어가 무차별 양산해내는 분노 속에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항상 노력하는 진보신당의 입장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진영 씨도 “남들처럼 쉽게 기권해버릴 수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진정 이 땅의 평화와 서민들의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했다.

기권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역시 원색적인 비난 글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반대’하지 않고 기권한 데 대한 비판도 있었다. 닉네임 ‘정말’은 “북한에 대한 종북도 웃기지만 소신이라면서 말도 못하고 뒤로 숨어서 기권하는 모습까지 볼수록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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