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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은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도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주민투표를 결국 서울시장 신임투표로 변질시켰다”며 “큰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무상의무교육을 강화하자는데 또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직을 걸고 무릎을 꿇었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곽 교육감은 시장직을 걸 정도로 확고한 오세훈 시장의 복지철학은 저소득층에만 복지를 제공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위 50%를 넘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무상의무교육을 해체해서 반토막 내는데도 시장직을 걸어야 되고, 학습준비물 지원도 본인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토막 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하기로 한 5세 무상보육, 모든 사람에게 매달 20만 원 넘게 준다는 것 소득 구분 없이 모든 5세아를 둔 집에 주는 이 무상보육 계획도 반토막 내야 되고, 노인수당도 반토막 내야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직과 주민투표를 연계한 것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주민투표가 무슨 도박판도 아니고, 자꾸 뭘 거냐”며 오 시장의 서울시장직 연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투표율이 낮게 나온다는 것은 서울시민들께서 우리 오 시장이 추진한 주민투표에 동조하지 않은 결과”라며 “따라서 오 시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족하고 오 시장께서 이런 방식(시장직 연계)으로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 선택안에는 교육청 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단계 실시안이다.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 제2안은 2012년에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안이라서 교육청 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이 안대로라면 내년에 당장 교육청 예산에 주름이 잡힌다며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개 학년씩 순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곽 교육감은 찍을 데가 없어서 투표하러 갈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선택형 정책투표에서는 둘 다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 본래 불참으로 제3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것이 일반선거와 주민투표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