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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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교육관료의 폭력성이 더 문제야~!

학교폭력 대책은 교육제도의 폭력성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지요.
학교 내 폭력써클과 일진 파악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일진지표’를 개발하여 ‘일진경보제’를 시행하겠다는데...
폭력과 차별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과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재의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성찰이 없으니
"학교폭력은 게임과 만화 탓이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맴맴 제자리만 도는 형식적 대책만 나올 뿐이지요.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하는 권위적인 관료님들이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학교폭력 이상의 폭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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