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야당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동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대북강경책을 고수했던 정부의 통일세는 결국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이 역설한 ‘평화통일’은 언행일지와는 거리가 먼 립서비스라고 비난했다. 서해상에서 과도한 군사훈련을 강행하여 결국 실탄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내 몬 원인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음에도, ‘평화통일’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통일세와 관련해 “수 십 년간 쌓아온 남북관계의 역사를 한꺼번에 파멸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대북강경책을 고수하는 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는 결국 ‘분단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불사를 외치며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치닫게 하는 이명박 정권에 ‘분단세’를 낼 의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있겠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역시 논평을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대해 비난했다. 이들은 “왜 이런 제안을 느닷없이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불과 며칠 전까지 의혹투성이 천안함 사건을 핑계로 동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정부가 통일세를 걷자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서 “제안을 해도 상식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며 충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일본 정부와 사전 조율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미흡한 역사인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과거사청산을 언급하는 것이 국가 수장의 의무임에도, 언급을 회피했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 눈치 보는 전형적인 사대외교 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역시 오전 11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축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경축사라고 비난했다. 조영택 민주당 대변인은 “종군위안부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이와 같은 평가가 자칫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의 외교 안보 경제 등 전방위적이고 종횡무진의 역할에 대해 이 더운 여름에 흥선대원군께서 환생한 것이 아닌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비꼬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통일세 등의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녹생 성장’을 강조하고 ‘공정사회’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들은 원론적인 성격으로 그쳐, 야당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올 법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