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중남미까지 원자력 발전 재검토 확산

멕시코, 칠레 등 원전 신설 재검토

중남미에서는, 일본의 대지진과 원자력 발전 사고가 연일 크게 보도되면서 원자력 발전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중남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3개국이 전부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확대나 신설을 검토하는 국가가 증가했다.

일본 <아카하타>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최근에 전력회사의 간부들이 멕시코의 전력생산이 지나치게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 중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 건설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이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멕시코 에너지부의 페테르센 에너지계획기술개발 담당 차관은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원자력 발전 사고를 보면서 원자력 발전소 신설에 대한 결정은 재검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칠레 정부는 광산 등에서 전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원자력 발전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이달 하순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문 시에 미국과 원자력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작년 2월에 대지진에 휩쓸린 칠레에서는 이번 일본의 지진과 원자력 발전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원자력 발전 추진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녜라 칠레 정부의 여당인 독립민주연합(UDI)의 오르피스 상원의원은 15일,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는 원자력 추진 찬성자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정을 예정대로 체결할 방침을 바꾸고 있지 않지만, 여당내에서 반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칠레 지부의 사무엘 레이버 씨는 “우리는 특히 지진 활동이 빈번한 칠레에서 핵에너지 개발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