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문제를 정의롭게 풀어가기 위해 노동, 환경, 시민, 여성운동 진영이 뭉쳤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에너지정의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농민총연합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정의연대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세계 에너지 소비 9위, 이산화탄소 배출 10위인 한국정부는 발전과 성장논리가 기후변화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채 4대강과 같은 전형적 국가독점 개발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기후정의’에 관심없는 성장 일변도, 불평등 심화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기후변화는 무분별한 자본의 성장 논리 결과”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국가 간 관계를 넘어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향후 여성, 농민, 빈민 그리고 노동자들이 기후변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고탄소 사업장 대부분이 민주노총 주력 사업장”이라며 “향후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산업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불가피함에도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정책 없이 오염 당사자는 빼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부위원장은 이어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후변화의 문제를 그동안 노동자 문제로 여기지 못했는데 이번 연대를 계기로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탁 진보신당 사무총장은 “가진 자들은 기후 문제를 또 하나의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하겠지만 기후문제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들”이라며 “기후 ‘정의’의 문제를 이 시점에 제기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를 누구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탄소배출거래제도가 아니라 탄소 자체를 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원전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없애고 핵을 탈피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환경운동단체, 진보정당, 노동자, 농민이 그런 역할을 함께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기후정의연대는 “기후정의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해, 친환경적․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배출권거래제도는 총량적 이산화탄소 저감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개별국가와 책임 당사자들에게 책임회피의 기회만을 준다”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즉각 중단하고 재논의 할 것과 △자격 없는 정부의 2012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 추진 의사 철회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 정책 철회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기후정의연대는 이후 더 많은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지역과 각 부문 등 아직 참여 못한 단체들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잘못된 방법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정의로운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기후정의연대 출범을 기념해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후변화, 정의로운 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