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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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없는 장혜옥‧홍세화‧박노자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탈학벌 작은 실험’

진보신당이 비례대표 후보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학력을 기재하지 않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진보신당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유권자에게 보낸 선거 공보물에서 정당투표 비례대표 후보를 알리면서 학력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보신당은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학력을 기재하지 않습니다’고 명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학벌 없는 진보신당, 원내 진입 여부 관심

전국 유권자가 받은 진보신당 공보물. 비례대표를 소개하면서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당투표 비례대표 후보자 약력을 소개한 정당이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비례후보를 낸 정당 가운데 진보신당이 유일하다.

진보신당은 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5번)을 비롯해 김순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1번), 홍세화 한겨레 신문 전 기획위원(2번),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저자(6번) 등 7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진보신당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 지식인이 포함돼 있는데도 후보들의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학력 기재가 진보신당이 지향하는 ‘학벌 철폐’라는 방향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우리 사회가 벗어나야 할 10대 주요 과제를 뽑은 공약에서 탈핵과 탈삼성‧탈재벌, 탈비정규직 등과 함께 탈경쟁‧탈학벌을 선정했다. A4용지 한 장 짜리 선거 공보물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인간 발달과 협동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했다.

장혜옥 후보는 “학제 개편과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 건 진보신당의 입시 경쟁와 학벌 사회를 없애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진보신당은 원내 진입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지역구 1석과 정당득표율 3%’ 목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다. 정당득표율이 3%가 되면 비례대표 후보 1번과 2번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진중권, 김규항, 변영주 “진보신당 지지”

상황은 녹록치 않다. 경남 거제시에 출마한 김한주 후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보신당의 야권 단일후보가 됐지만 새누리당, 무소속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당 지지율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2%를 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

홍세화 대표는 지난 9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정당득표율 3%, 다른 당에 비해 너무도 소박한 꿈이지만 아직은 엑스트라 진보신당에게는 절대적 희망”이라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도 재벌과 1% 부자들의 증세로 무상의료와 무상복지를 이루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화차>를 찍은 변영주 영화감독과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인디뮤지션인 티어라이너 씨 등 문화예술인 26명이 지난6일 진보신당을 지지했고 진중권 교수(동양대)와 우희종 교수(서울대), 국공립통합네트워크를 주장하는 정진상 교수(경상대) 등 지식인 82명도 지난 8일 진보신당을 지지했다. 진보신당이 오는 11일 어떤 결과를 낼 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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