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가 주최해 개그맨 노정렬 씨의 사회로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철도를 직접 운전하는 기관사와 철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 시민단체 활동가, 국회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해 철도의 안전 현황과 문제점, 우려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에도 시민들이 자리를 지키며 콘서트를 함께했다.
“철도 안전 확보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사람”
이날 토크콘서트의 첫 번째 이야기손님은 김진애 민주당 의원. 국토해양위 소속인 그는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 민영화, 효율, 생산성 등 좋은 말은 다 하지만 안전에 대해선 완전 젬병”이라며 최근 잦은 철도사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최근에 안전사고가 이렇게 잦은 이유는 설비나 기계 문제가 아니”라며 철도공사에서 진행됐던 대규모 구조조정을 문제 삼았다. “원래 철도 가족이 3만이었는데 5천을 잘라 2만5천 명이 되고 2년 전 파업으로 징계 받은 게 1만 2천명이니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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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노정렬 씨와 김진애 민주당 의원 |
이에 대해 노정열 씨가 “이명박 정부가 철도 안전은 몰라도 자기 라인 일자리 안전은 확실히 지켜준다”, “안전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모를 거다. 설치류가 인류를 이해한다는 게 쉽겠냐. 뇌 용량도 2MB밖에 안 되는데”라고 추임새를 넣자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럴 때 수긍해야 하는 거냐, 못들은 척 해야 하는 거냐”고 반문하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김진애 의원은 “국회 안에서 업체 유착 등 철도공사와 관련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겠다”며 “여러분들도 광장에서 일자리에서 안전을 투쟁 삼아 목소리 내달라”고 요청하고 자리를 마무리했다.
“철도공사의 사고 대책은 노동자 해고 뿐”
이날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운전하는 기관사도 나와 사고 책임을 무조건 노동자에게 돌리는 현재 철도공사의 사고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허병권 철도노동자는 “사고가 나면 원인에 대해 우선 파악해야 하는데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과 경영진은 사고 원인을 철도 직원들의 기강 해이로 진단하고 징계 위주로 사고 대책을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도 “견책이면 끝날 일을 해임처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의 징계를 내려 직원들이 너무 위축되고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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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준 철도노조 정책실장 역시 “지난 2월 있었던 KTX 광명역 탈선사고 이후 철도공사가 행한 안전대책 핵심으로 해당 직원을 잘랐다”며 “어제 광명역 사고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위 재심 있었는데 1심과 같이 해고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전했다.
송 정책실장에 따르면 심지어 이번에 파면된 선로전환기 점검자는 사고 당일 선로전환기를 고치기 위해 근무시간 이후에도 일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정책실장은 “선로전환기 점검자가 장애 처리를 위해 일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지만 철도공사에서는 오히려 장애 처리가 안 되면 열차 운행에 지장이 생기고 환불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임시방편 조치를 하고 현장 철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열심히 일하려고 애쓴 노동자가 해고되는 게 현재 철도공사 안전대책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반면 철도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 시공사에 대한 책임, 문제 많은 장비를 설치하기까지 문제제기하지 않은 경영진의 책임은 누구도 묻지 않는다”며 철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소홀하게 만드는 지금의 철도정책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아찔한 사고, 지금까진 운 좋게 피해갔지만…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도 토크콘서트를 찾았다. 철도 사고 유형에 대해 분석한 송 사무처장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철도 사고 건수는 연평균 400건 정도 이며 2009년 들어서는 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 장애가 161건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그는 “이 원인이 노조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량 인원감축으로 인한 차량점검 미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4개월 동안 KTX 관련한 운행 장애가 49건으로 KTX 2구간에 몰려있으며 2구간에서 시설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이 400건 정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구간은 주로 고속 운행 구간이다. 그는 “지난 광명역 사고는 운이 좋아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시속 300km 구간에서 오작동으로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와 이용자, 국회 모두 모여 지금까지 일어났던 철도 사고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운영위원장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하지 않는 것이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2월, 192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부상당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은 사고 전 IMF를 이유로 진행한 공공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 사고로 인해 경제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7천억에서 8천억의 피해를 끼쳤는데 당시 대구 지하철에서 인력감축하고, 구조조정해서 1년에 몇 백억씩 몇십 년 절약할 돈을 한꺼번에 날린 것”이라며 “참사를 부르는 상업적 경영을 빨리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다 철도 이용을 좋아한다는 한 시민 역시 “요즘 잦은 사고와 지연 때문에 불안해서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탈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고장이 잦으면 큰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사고가 난 뒤에 죽은 사람에게 보상할 돈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미리 쓰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