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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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울산, 이갑용 동구청장 후보 지지 선언

"야4당 선거연대는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나눠먹기식 야합"

사회당울산시당은 29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4당 선거연대는 반MB를 위시해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사실상 후보단일화를 유일한 목적으로 벌이는 정치공학적인 후보협상 테이블이며 진보정치 통합의 논리가 완전히 정지되는 공간, 즉 진보가 아니다"며 "동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2명의 진보후보 중 이러한 우리의 견해와 정치적 맥락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이갑용 동구청장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갑용 후보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의 대상이자 일주체이며 그가 제시한 노동자정치와 노동자 행정, 진보적 비전과 당선 의지를 지지한다"며 노동자 시민들이 이갑용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치세력의 상식적인 태도와 선택은 당연히 진보후보에 대한 지원과 지지이고 진보후보가 1명인 곳에서는 그 진보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며 "진보신당 황세영 중구청장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수정 중구 시의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당울산 "야4당 선거연대,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나눠먹기식 야합, 진보정치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

사회당울산시당은 야4당 선거연대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제출했다. 사회당울산시당은 지난 2010년 12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인 국민참여당, 민주당과는 사실상 후보단일화가 유일한 목적인 선거연대를 함께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회당울산시당은 "민주노동당은 항상 진보대통합정당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선거에서는 민주당 등과 연합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울산의 6.2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참여당, 민주당과 함께 나눠먹기식 야합으로 오히려 진보후보를 배제하며 압박하고 서울 은평 7.28 재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사퇴하며 완주 의사가 분명한 진보후보에게 민주당 장상 후보를 함께 지지하자고 공공연하게 선동했다"며 민주노동당의 반MB 선거연대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했다.

지난 3월2일 민주당은 동구청장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노동당 김종훈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에 화답하듯 3월3일 민주노동당은 중구청장 후보를 사퇴시켰다. 야4당의 정치협상은 지난 3월23일 동구청장과 중구 시의원 후보는 민주노동당 후보를 야4당 선거연대 단일후보로 선언하고 중구청장 후보는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중구 구의회의원 후보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각가 경선방식으로 후보단일화를 하겠다고 최종 합의했다.

사회당울산시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최근 진보정치세력이 진지하고 논의하고 있는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대의는 도무지 설 자리가 없는 야4당 선거연대라는 게임룰을 만들어 진보정치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통합하자면서 자신의 후보도 사퇴한 마당에 왜 진보신당 중구청장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가? 민주당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통합할 대상은 제쳐두고 민주당 후보와 함께 두 손 들고 환호작약할텐가? 이 웃지 못할 넌센스, 현재의 선거연대는 진보정치 혁신과 통합의 논리가 완전히 정지되는 공간, 즉 진보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진보대통합이 진보정치세력 다 모아서 결국 민주당에 갖다 바치는 형국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 반MB 선거연대의 논리와 시도는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탈당세력을 포함한 민주당 대선후보로의 단일화와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공동연립정부 구성이 현실화되는 일등공신 역할을 할 것이며 그것은 이땅에서 진보정치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탈선"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당울산 "민주노총 지지후보, 잘못된 결정 바로잡기 바란다"

사회당울산시당은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진보정치대통합을 주창하기 전에 그 중심부터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사회당울산시당은 "민주노총이 지지후보를 결정했다. 여기에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전 위원장인 이갑용 후보가 빠졌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민주노총은 이미 6.2 지방선거 때 무력화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넘어 울산연석회의의 제안자답게 상식적이고 융통성 있는 결정으로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에 대한 의지와 포용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야4당 선거연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주노총이 조합원이기도 한 진보신당 황세영 후보를 지지후보로 즉각 결정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어차피 민주노총이 단일화가 된 민주당 후보를 지지후보로 결정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있을 때 지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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