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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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주변화 된 소수자들의 운동을 말하다

[신간안내] 진보평론 49호(2011년 가을)

진보평론 49호(2011년 가을)는 ‘소수자운동’에 대한 특집을 실었다. ‘소수자’란 수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주류가 아닌/주변화되어 있는 이들’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산술적 인구 용어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용어이다.

이번 특집에서 만나게 될 소수자들은 성노동자(혹은 ‘매춘여성’)(글/이하영), 이주노동자(글/정정훈 글), 게이 남성(글/친구사이), 레즈비언(글/한채윤), 병역거부남성(글/임재성)이다. (소수자운동에 비정규직 여성운동이 빠져있는 것은 의외다. 너무 이야기되지만 결코 주변부적 위치를 벗어나본 적이 없지 않은가.)

이 정치적 주체들은 소수자적 위치를 공유한다는 사실 외에는 각자 주변부화되어 온 근거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조금 예민한 사람이라면 금세 이 소수자들이 공유하는 있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관전 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가부장적 민족국가’라는 틀이다. 조금 풀어서 말한다면 ‘기혼/이성애/남성/혈통주의에 근거한 (근대)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 틀로 들여다보면 이들이 왜 공통되게도 모두 소수자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는지가 보인다. 또한 이 운동들이 가리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한다)를 그리고 이 운동들의 흐름을 가로막고 이를 통해 수혜를 받는 집단이 누구인지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아직 이번호 [진보평론]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독자들이 있다면 이 점을 한 번 고려해서 읽어보면 어떨까싶다. 각 저자들의 주장도 귀하지만 이 각각의 운동의 궤를 한 번에 뚫어보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도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귀한 특집이기도 하다.

특집 이외에도 서울대 법인화 문제(최갑수)와 런던 폭동(서영표)을 다뤘다. 또한 부도 위기에 놓인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이정구)에 대한 심도 있는 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분석이 실렸다.

목차

- 한국 성노동자운동의 전개/ 이하영
- 이주노동자운동, 혹은 국가를 가로지르는 정치적 권리 투쟁/ 정정훈
- ‘친구사이’와 한국의 게이 인권운동/ 친구사이
- 한국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역사/ 한채윤
-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담은 목소리: 반군사주의 언어를 만들어온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임재성

- 서울대 법인화의 본질과 그 반대운동의 전망/ 최갑수
- 불타는 런던, 무엇이 보이는가?/ 서영표
-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 이정구
- 유통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이성종
- 종편 도입과 특혜/ 유영주
- 2011년의 대학을 통해 바라본 노동/김원석
- 착취의 개념/ 이종영
- 빈집/ 강내영·윤수종
- 연구모임 데모스의 기획, ‘민주주의와 맞서는 민주주의’: 조희연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보현
-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인지자본주의를 사유하도록 하는가?(인지자본주의)/ 박영균
- 여성노동자들이 변화된, 변화시킨, 변혁할 세상에 대한 이야기(나, 여성노동자)/ 문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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