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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체불임금으로 다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사는 노조의 단체협약안을 거부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전기원, 타워크레인, 토목건축,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현재 2011년 임금단체협상 투쟁과 유보․체불임금 근절 투쟁, 건설기계장비의 수급조절 쟁취 및 어음․체불 근절 투쟁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산하의 LH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 건설현장에서 유보임금과 체불이 만연해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4대강 사업 현장의 경우 “사용주가 정부로부터 이미 70%의 선수금을 받았다. 하지만 임금 지급이 미뤄지거나 50%로만 선지급 하겠다며 유보․체불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는 건설기계장비의 수급조절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건설기계장비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 명목으로 확대됐다. 건설노동자들은 ‘4대강 사업 종료 시 무분별하게 확대됐던 건설기계장비들이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노조는 7월 31일부로 종료예정인 덤프와 레미콘의 수급조절 연장,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굴삭기에 대한 추가 수급조절을 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건설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0년 2월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 집행부 선거를 두고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노조의 결의는 하자있는 결의’라며 노조대표자 변경에 따라 제출한 노조설립 변경신고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법 위반은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가 조합원'이라는 것으로, 노동부는 현재까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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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김금철 위원장은 “고유가,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건설노동자는 일자리가 없어 더 추운 겨울을 보냈다.”며 “유보임금과 체불임금 단절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늘 사용자와의 싸움을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현장을 뛰어 넘어 건설노동자가 주체로 투쟁의 선봉이 되어 싸우고 조직하자. 3월 임단협 투쟁과 7월 수급조절 시행을 앞두고 총력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은 “사용자와 정부는 노동자가 만든 노조를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부정한다. 건설노조에 대한 부정은 건설노동자의 피와 땀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와 사용자측을 규탄했다.
6월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올 겨울 비정규직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가 한진중공업, 버스노동자 투쟁으로 울려 퍼졌다. 이제 단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법과 질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헌 수석부위원장은 또한 “민주노총 깃발아래 6월 총력투쟁에 최선두에 서 달라”며 건설노조가 오늘의 결의를 모아 6월 총력투쟁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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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쟁취와 임단협 투쟁 승리”를 결의하고 ‘유보임금’, ‘산업재해’, ‘체불임금’등의 구호를 부수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3월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임금단체협상 일정과 6,7월 총력투쟁 일정을 세울 예정이다. 건설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7월 수급조절을 앞두고 있어 노사간의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