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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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제주해군기지 입장 발표...“주민들 우롱하는 성명”

강정마을회 반박, “억만금 준다 해도 고향땅 떠날 수 없어”

지난 8일, 한나라당 제주도 의원들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지만, 기존에 정부와 해군이 내세우는 주장을 벗어나지 못해 눈총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관련 제주도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서에서 “국가안보사업인 만큼 납득할만한 보상과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해 국회에서 충분히 강구하겠다는 한나라당 대표의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부 여당과 함께 지역발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군기지 건설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미 예산이 투입돼 진행 중인 사업이고, 도민 사회를 더 복잡한 갈등의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7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도의회가 진행한 결의대회와 관련해 “입법기관인 도의원들은 누구보다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며 의원들의 장외투쟁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회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강정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민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협약서 이중 작성 파동을 통해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는 명칭이 대도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뻔뻔스럽게도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는 표현을 버젓이 쓰며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권력 투입에 있어서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김동완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대학교 교수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 중앙당에 공권력 투입 자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일 공권력 투입과 무더기 체포, 연행이 발생됐다는 것이다. 또한 공권력 투입 이후에도 한나라당에서는 정부 여당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나 현장방문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밝힌 충분한 보상과 실질적 지원책에 대해 “우리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고향 땅을 버릴 수 없으므로 도지사는 지역발전 계획으로 회유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고 전했다.

주민회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 하고자 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와 한나라당 중앙당에 공사 중단을 공식 건의하라”며 “만일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계속 강정주민들을 희롱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전도를 돌아다니며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낙선 운동을 치열하게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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