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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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 외교기구 만든다

EU 외무장관, 대외행동국(EAS) 구성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

유럽연합이 단일 외교기구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6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유럽연합의 새로운 외교기구인 유럽 대외행동국(The External Action Service, EAS)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EAS의 성립에 관한 방안을 최종 비준하고 이 기구의 구성을 위한 절차를 가동키로 하고 연말까지 구성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EAS는 유럽연합의 외형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과 조직구성 등에 있어서 세부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유럽의회와 유럽공동체, EU 각국 정부의 이해관계 문제로 논의가 다소 지연되어 왔다.

이 회의에서 유럽연합 외교정책 위원장인 캐서린 아스톤 씨가 EAS에 대한 핵심 합의들을 만들도록 허락했다. 아스톤 씨는 “새 기구를 유럽연합의 21세기 외교전략을 위해 봉사하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유럽특색이 있는 기구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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