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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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추와 사회당, 진보신당에 메시지

통합진보정당 비판...진보정치 혁신 호소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새노추)가 '조직진로' 문제를 다룰 대의원대회를 이틀 앞둔 진보신당에 메시지를 보냈다. 새노추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접을 때가 아니라 펼칠 때’라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통합을 합의한 8.28 합의문을 비판하고 진보의 혁신을 이룰 결정을 당부했다. 사회당도 71차 중앙집행위원회 특별결의문을 통해 통합진보정당 건설 논의 과정을 비판하고, 진보신당에 진보혁신정당 건설에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새노추는 “진보의 제1 과제는 신자유주의 극복이며, 신자유주의 종식을 과제로 삼지 않는 정치세력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라며 “신자유주의 위기의 시기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여부가 통합진보정당 운동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는 사실은 진보정치의 위기와 퇴행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새노추는 8.28 합의문을 놓고 “참여당의 문제를 뒤로 미뤄두는 8.28 합의는 진보정치의 퇴행, 소멸, 투항으로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새노추는 “8.28합의에서 참여당 문제가 중요 쟁점이었던 반면, 시급한 혁신의 과제는 논의는커녕 설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8.28 합의문은 진보의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새노추는 “9월 4일 진보신당 당 대회는 진보신당의 진로와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진보정치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는 준거가 될 것”이라며 “진보신당이 올바른 결정을 통해 노동자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당도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통합진보정당’ 건설 논의 과정에서 북한 문제가 희화화되고, 패권주의 극복은 지분 협상 문제로 축소되고, 신자유주의 극복의 문제는 국민참여당의 참여 여부 논쟁으로 변질됐다”고 통합진보정당 논의 과정을 비판했다.

사회당은 “혁신과 통합 논의가 굴절 되면서 사태가 좀 더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전면에 걸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사람들을 모아내며 대안과 정책을 통해 대중과 만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추구해 온 진보신당, 노동운동, 생태주의 운동에 있는 이들이 크게 단결하여 진보혁신정당을 시급히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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