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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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63년...“인권기념 아니라, 인권투쟁해야 할 때”

인권10대 뉴스 선정...117명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3주년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8일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 인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기념이 아닌 인권을 위한 싸움을 선언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대학등록금, 정리해고, FTA 등 자신의 삶을 휘청거리게 하는 문제에 경찰은 물대포로 답했다. 인터넷과 SNS에 검열을 들이대 표현의 자유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나아지지 않았다. 소수자는 여전히 배제의 늪에 빠져 있다”며 “한국사회 인권실종으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할 수 없어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적 행동을 해야할 때”라며 올해 세계인권선언 기념을 대신했다.

이날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11년 한국사회 인권10대 뉴스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대한 희망버스 △영화 ‘도가니’에서 촉발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G20 쥐 포스터 유죄 판결 △홍익대를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한미FTA 날치기 처리 후 비준무효 요구에 차벽, 물대포 사용 △강제퇴거에 맞서 재정착한 두리반 △부산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에서 차별반대 시위에 대한 인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발의와 성소수자 차별 △쌍용차, KT, 철도에 이르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학살 △강정주민 동의없는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꼽았다.


이들은 “인권10대 뉴스를 보면 한국사회의 인권이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자유권, 사회권, 차별 등 인권분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강조하며 인권이슈들에 대한 시정, 개선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서울 뿐 아니라 11개 지역에서 117명의 참가자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했다. 8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한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최근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KT와 자회사에 대한 규탄 1인 시위를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진행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40년이 지났으나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은 변한 게 없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소연 문화연대 활동가는 “11월 20일 여성가족부가 게임중독과 수면권을 보장한다며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를 시작했다. 청소년들의 잠이 부족한 것은 무분별한 학업경쟁 때문”이라며 “여성가족부에 여성은 없고 가족만이, 청소년은 없고 자녀만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를 비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앞에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사태 해결을 위해 170여일이 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편, 9일 오전 10시 30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위는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다’며 국가인권위 앞에서 인권위에 인권몰락상 수여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인권위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 활동가들을 고발, 인권위 비판한 직원 징계하는 등 인권활동가들로부터 인권현안 기피, 인권 후퇴결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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